[고대로의 백록담] 제주도 언제까지 '고립의 섬'에 안주해야 할까

[고대로의 백록담] 제주도 언제까지 '고립의 섬'에 안주해야 할까
  • 입력 : 2019. 02.25(월) 00:00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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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열차를 타고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유럽까지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경의선을 통해 중국횡단철도와 만나고 동해선을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연결해 유라시아 대륙까지 경제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EARC)'로드맵 마련에 착수했다. EARC는 한국과 북한, 중국, 러시아, 몽골, 일본 등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안으로 동북아시아를 철도로 연결해 경제공동체 구축과 동북아 공동번영 및 다자간 평화안보체계를 구축한다는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KDI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미국, 중국, 북한 등 관련 국가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KDI는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연계한 추진 가능 사업에 대한 경제성 검토도 진행한다. TKR은 끊어진 남북간 철길을 복원한 후 중국횡단철도(TCR),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몽골종단철도(TMGR) 등 유라시아 횡단철도와 연결해 유럽까지 가는 '철의 실크로드'다.

EARC 구성은 북한의 비핵화를 전재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최대 걸림돌이지만 이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후 북한에 대한 제재가 풀릴 경우 EARC 구성은 순풍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발 맞춰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총 1만5000㎞ 길이의 유라시아 철도 사업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면제 대상에 포항~동해간 동해중부선 전철화 사업을 포함시켰다. 경북은 북한을 거쳐 중국, 러시아 등 북방교역을 늘리고 철강산업과 항만 경쟁력도 높여나간다는 구상이다.

전라남도도 올해 제주와 목포를 연결하는 해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지난 2016년 10월 타당성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지만 제주도민의 반대여론으로 인해 2017년 8월 이후 논의를 중단했다. 전남은 '경유형 관광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제주도민들의 반대의 목소리가 큰 만큼 앞으로 공감대 형성에 나설 예정이다.

전남은 제주도와의 공감대 형성이 이뤄지면 오는 2021년부터 추진되는 제4차 국토철도망 구축 계획에 제주~목포 해저고속철도사업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제주~목포 해저고속철도사업은 목포~해남(66㎞)은 지상, 해남~완도 보길도(28㎞)는 해상, 보길도~추자도~제주도(73㎞)는 해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로 총연장 167㎞ 이다. 사업 기간은 16년, 사업비는 16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따라 서울에서 북한을 거쳐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할 열차의 출발역을 내년 초 결정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라시아 대륙 진출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제주는 제주 제2공항 건설이란 '섬 구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고대로 정치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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