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처리 소각 치중·압축쓰레기 타 지역 반출
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발의
폐기물 매립 최소화·재활용 극대화 위한 정책 수립을
민간 재활용 시장 안정화·관련 사업 육성 위한 지원도


경제성장과 인구증가로 인한 물질소비의 증가는 자원의 고갈을 넘어 환경적·경제적 지속가능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자원의 채취, 사용, 폐기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환경 부하를 처리하는 지구적 수용성(sink capacity)의 한계에 봉착했으며, 주요 자원에 대한 의존도 증가는 원료 가격의 변동성 및 공급의 불안정성과 관련된 경제적 위험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채취-생산-소비-폐기'로 이뤄지는 선형 경제구조를 순환형으로 전환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순환경제는 한정된 천연자원을 적게 사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폐기물을 매립·소각하는 대신 재활용을 통해 경제에 환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한계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 생활폐기물 처리 실태=제주도내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1년 764.7t에서 2014년 976.2t, 2015년 1162.3t, 2016년 1305.3t, 2017년 1302.2t, 2018년 1303.1t으로 증가했다. 2017년 1인당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평균 1.01㎏에 비해 0.92㎏ 많은 1.93㎏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생활폐기물 매립량은 2014년 하루 249.8t에서 2015년 278.6t, 2016년 303.4t으로 2년간 21.5% 증가하던 것이 2017년 244.7t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 지난해에는 209.7t까지 줄었다.

이처럼 매립량이 감소한 것은 도내 폐기물 90% 이상을 처리하는 제주시 회천동 매립장의 만적으로 인해 소각 처리량을 늘리고 압축 쓰레기를 만들어 다른지방으로 반출했기 때문이다.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재활용품 수거량이 증가한 것도 매립량 감소에 일부 영향을 끼쳤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로 폐기물 1일 매립량이 시행전(2016년) 303.4t에서 시행후(2018년) 234.7t으로 68.7t(감소율 22.6%)이 감소했으며 재활용품 수거량은 시행전 470.1t에서 시행후 537.9t으로 67.8t(증가율 14.4%)이 증가했다. 하지만 생활폐기물 소각량은 2016년 1일 304.6t에서 2017년 319.4t에 이어 지난해 332.2t으로 증가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도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생활폐기물 재활용 물량은 748t(재활용품 526t·음식물 222t)과 769.5t(재활용품 559.3t·음식물 210.2t)으로 재활용률은 각각 57%와 58.7%에 그쳤다. 제주도가 수립한 2018년 목표치인 61.5%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19년 61.8%, 2020년 62%, 2021년 62.2% 목표달성도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의 대책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달 25일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용도를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사용,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 곤란 시 최대한 에너지 회수 등 자원순환사회로의 기본원칙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도지사, 사업자 및 도민의 책무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자원순환 성과관리 및 행정시 지원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교부금의 용도 및 활용 ▷자원순환촉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행정적·재정적 지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단체 및 도민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도지사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에게는 과대포장을 억제하게 하면서 도민들도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폐기물의 순환 이용이 가능한데도 소각이나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분하는 경우 징수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사용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임시회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조례안 제정시 폐기물 재활용 증가로 자원순환사회 조성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자원순환사회 성공방안은=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우선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및 관련 산업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도내 영세업체 중심의 재활용 시장은 유가·원자재 가격 변동 등 시장 충격에 취약하다. 특히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는 원활한 폐기물 처리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시장기능에 의존하고 제주도 차원의 관리는 부재한 실정이다. 재활용산업은 대상폐기물의 종류별·단계별로 분화되어 있어 대형화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산업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만큼 정책적 지원도 필요한 것이다.

류성필 박사(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정책자문위원)는 "국가적으로는 제품 생산부터 소비·처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걸쳐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들을 만들어 시행해 나가고 지자체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폐기물 매립 최소화,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대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