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영향력 커진 청년세대
다양한 삶·정치 욕구 세분화
새로운 ‘공정’ 가치 정립해야

청년이 대세(大勢)다. 대통령선거 등 정치 시계가 바삐 움직이면서 선거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영향력을 가늠하기 시작했는데, 최근 서울시장 보궐 선거 이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청년세대이다. 지난 2015년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청년정책이 부상했을 당시, 청년세대를 일컫는 말은 'N포세대'였다. 즉 사회경제적 어려움으로 취업, 연애, 결혼, 출산, 주택 구입 등 포기한 것이 셀 수도 없이 많은 세대였다. 최근 청년세대와 관련된 키워드는 20대 남성을 뜻하는 신조어인 '이남자'이다. 이 키워드는 소위 '이준석 현상'을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많은 기성세대들이 '헌정 사상 최연소 30대, 0선 당대표'의 탄생을 신기해하고 의아해 하고, 그 돌풍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원인분석도 중요하나, 이러한 변화의 모습, 그 자체를 보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변화의 모습 자체가 갖는 두 가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보는 시각에서 보다 세분화된 '청년'의 욕구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청년은 청년기본법 기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를 말한다. 이 15살의 범주를 갖는 청년들의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여성과 남성, 20대와 30대, 학생과 일반인, 직장인과 취업준비생, 알바생과 창업가, 기혼과 미혼, 기혼 중에서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자녀가 없는 경우 등 삶의 양상이 비슷한 15살의 범주를 갖는 40~50대와는 확연히 다르다. 즉 다양한 삶의 형태 만큼이나 다양한 정책적, 행정적 욕구를 갖기 때문에 정부와 행정은 이를 일일이 충족시키기는 곤란하기에 그나마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일자리'정책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다.

둘째, 이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가치인 '공정'에 관한 것이다. 복잡다단하고 불투명한 입시제도를 경험한 이들은 무엇보다 '공정'에 예민하다. 그렇기에 인국공 사태,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문제, LH 사태에 함께 분노한다. 치열한 경쟁에서 제 몫을 차지하는 공정의 기준은 '실력'이며, 이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는 '시험'이라는 믿음이 있다. 그러나 개인의 능력이라는 것이, 오로지 본인의 노력으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닌 것을 알기에 실력주의 공정은 '잘난 놈만 살아남기'이기에 뒷맛은 씁쓸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세대의 '대세'적 흐름을 더불어 사는 더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이 추구해야 할 공정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행정이 추구해야할 공정이 무엇인가'에 답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정의 판단기준이 '시험'만이 아니도록 새로운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한 행정의 새로운 가치 정립 노력과 함께 청년의 세분화된 정책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안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청년세대만을 위한 변화만은 아니다. 40~50대, 60대 또한 세분화되고 변화된 행정수요를 가지고 있다. '도민 행복'을 말한다면 이러한 다변화된 행정수요를 보다 세심한 정책 설계를 통해 효과적,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시스템을 갖춰나가야한다. 선거를 앞둔 바로 지금, 다시 한번 변화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현길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