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교 무상교육경비 분담금 문제로 대립각을 세웠던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년만에 손을 잡았다. 제주도가 교육부 고시가 유효한 2024년까지 지자체 분담금인 무상교육 총비용의 12%를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한 것이다.

　11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221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가 열렸다. 지난해 고교 무상교육경비 예산 갈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2019년 11월 이후 2년만에 열린 협의회다.

　이날 양 기관은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제주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합의서'를 최종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도와 도교육청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활 속에서 제주 미래 가치들을 키워나가는 데 공동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학습 시범사업 및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확대 등 공동 추진 ▷학교체육관 신축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학교급식 단가 인상(5%) ▷환경교육 최소시수(연 2시간) 확보 및 마을교육공동체 조성 등이다.

　특히 2019년 전국적으로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 경비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고시가 유효한 2024년까지 총비용의 12%를 도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 도가 분담하는 고교무상교육 예산은 28억여원이다. 단, 도와 교육청은 2023년 교육부가 고시 개정을 검토할 때 합리적인 개정 방향을 논의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기초수급자 등 자녀교복비 지원, 농어촌 소재 초등학교 통학버스 지원 등 6개 사업은 교육청에서 일원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제주는 고교무상교육의 선제적 추진, 도세전출비율 상향 추진, 4·3교육 확대 등 다방면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교육청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교육환경을 회복하기 위한 만남과 협력,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오늘 합의의 성과와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해결의 지혜를 모으면서 진정한 교육 회복과 일상회복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