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5년마다 농업 총 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농업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5년 전에 비해 농가수가 감소하면서 고령화에 따른 농업규모 축소로 농가당 경지면적도 줄어 0.5ha미만 농가가 크게 증가했다. 면적이 축소되면서 좁은 면적에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시설재배로의 전환도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농축산물 판매액도 감소해 2020년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비율은 70%를 넘기고 있어 2015년 보다 판매금액이 줄어든 농가 비율이 높아졌다. 이와 같은 농업 상황 아래서 농업인들은 개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도 버거운데 지구를 살리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해 지구온도의 상승을 1.5℃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정했다. 우리나라는 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농축산 분야는 27.1% 감축한 후 50년 37.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축산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생산 활동이 이뤄지기 때문에 타 산업에 비해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렵다. 현재 추세로 농업 생산 활동이 지속될 경우 경지면적은 줄어들어 화학비료 사용량은 완만하게 감소하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육류 소비량 증가로 인해 가축사육 규모가 커지면서 분뇨 생산량도 많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 수준이나 소득향상을 위해 비료, 농약, 물 등을 다량 투입하는 농법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가축 사육 규모의 확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의 문제, 시설농업 확대 등으로 인한 농업분야의 에너지 소비확대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요인이 돼 농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농업인들은 이제부터 기후 및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구조 즉 비료, 농약, 물을 절약 할 수 있는 저투입 환경친화형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기술개발 보급과 농업환경 전반에 대한 관리, 보전으로 농업을 지속시켜나가야 한다.

농업인들의 앞날은 개인의 소득 증대와 국가목표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공익 직불금은 농가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지방정부에서 2019년부터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농업인 수당 역시 목적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서도 올해 처음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이장님에게 '경작사실확인서'를 받으러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고 있다. 3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해남군에서 60만원을 지급했는데, 제주도에서는 농가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이 수당으로 농업인들이 지구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영인 제주농업생명과학박사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