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쏟아붓는 행정체제개편… 15억 용역에 회의수당 1억원?

예산 쏟아붓는 행정체제개편… 15억 용역에 회의수당 1억원?
제주도의회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도 예산 편성·정책 대응 도마
  • 입력 : 2022. 11.29(화) 14:47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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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가 최근 15억 원을 투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용역과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와 설명회 과정에서 제기될 목소리가 뒤섞여 자칫 '무용지물' 용역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9일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회의를 열어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 총무과 등을 상대로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도의 예산 편성과 정책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6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을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했으며 현재 용역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용역 기간은 11개월이며 2023년 연말까지 진행된다. 예산은 15억 원이 소요된다.

이날 도의원들은 용역 내용을 검토하고 중앙부처 설득 논리 등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인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 관련 새해 예산을 문제삼았다. 도에 따르면 행개위는 내년 한 해 동안 24차례 회의 진행이 계획됐고, 편성된 약 1억 원의 예산은 위원들의 회의 수당을 포함한 비용 등으로 구성됐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연구용역을 하는 것 자체로 (행정체제개편이) 완성이 되는 건 아니"라며 "15억원이 들어갔는데도 다시 이런 (행개위) 회의 예산이 들어가는게 맞냐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10여 년 동안 해도 안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하는 거다. 무용지물이 될 용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예산도 그렇지만 도민 역량이 상당히 소진되거나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도청에서 보여주는 노력들이 무엇인지 우려스러운 거다. 도지사 혼자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닌 대안을 갖고 움직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또 "도민들에게 우리가 처리하는 일들이 어떤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줘야 한다"며 "(용역을 추진)했다가 무용지물이 되거나 의미없는 절차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한림읍) 역시 "15억 원을 들인 용역이 있는데 도민설명회에 행개위 회의까지, 특히 1년에 24번씩 회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며 "몇 개월 내로 찢겨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설명회나 행개위에서 먼저 목소리를 내버리면 용역은 무의미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노파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 "연구용역에서 도출되는 내용과 과정 별로 행개위가 회의를 통해 의논할 수 있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용역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행개위가 의견을 내고 논의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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