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환경개선 우선순위 정해 2027년까지 정책 방향 제시
단기는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간제 주차 허용 구간 확대
중·장기는 시설 공급에 중점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신설 등
제주시 "주차 수급 실태 확인… 정책 추진 여부는 검토 필요"

[한라일보] '제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에서 '시민요구도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59.0%는 거주지에서 가장 심각한 주차 문제로 '주차 공간 부족'을 들었다. 거주지에 대한 주차 공간과 주차 시설 만족도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5점이 가장 많은 20.0%를 차지하는 등 평균적인 만족도가 5.1점에 머물렀다.

실태조사 결과 제주시 동지역을 27개 동, 205개 블록으로 나눠 주차장 확보율(100점 중 가중치 40점), 불법 주차의 심각성(30점), 주차 부족면(20점), 주차장 이용률(10점)을 기준으로 주차환경개선지구 우선순위를 정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2023~2024년), 중·장기(2025~2027년) 정책이 도출됐다. 이 중에서 중·장기 방안에 도심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공급이 포함되면서 향후 제주시 주차 정책 반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노외 공영주차장 무료 76%… "개선 필요"=일도2동 7블록, 용담1동 2블록, 삼도1동 3블록 등 주차환경개선지구 1~3순위에 오른 지역에 대한 단기 '처방'은 자투리땅 소규모 주차장 조성, 내 집 주차장 갖기 확대 추진 등 크게 다르지 않다. 용역진은 이에 더해 수요 관리 측면에서 무료 공영주차장 유료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시간제 주차 허용 구간 확대를 단기 주차 정책 추진 방향으로 내놓았다.

2022년 기준 제주시 노외 공영주차장 1만1397면 중에서 무료는 전체의 76.02%인 8664면이다. 이에 실태조사 보고서에는 광로, 대로, 중로, 소로 순으로 단계별 유료화를 추진해 보다 적극적인 주차 수요 억제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담겼다. 불법 주차의 경우엔 각종 축제, 행사 개최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효율적 시행을 위해 단속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간제 주차 허용 구간 확대는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주거·상업 밀집 지역 등 주변 도로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됐다. 현재 일부 구간에서 야간 또는 점심시간대 시간제 주차 허용 구간을 지정해 실시하고 있으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일도지구 4개소 등 사업 대상지 제시=중·장기 주차 정책 추진 방향은 시설 공급에 중점을 뒀다. 공영주차장 조성, 공원 지하주차장 공급,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부설주차장과 학교 운동장 공유 등이 그것이다.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주차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은 가장 확실한 주차 공급 정책 중 하나로 강조됐다. 이 경우 주차 수요 억제를 위해 주차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일부 노상주차장과 노외(공영)주차장, 도심 주택가와 상업지역에 대해 현실적인 요금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공원 지하주차장은 부지 매입 비용이 절감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택 밀집 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택가 불법 주차를 해소할 수 있고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저감되는 이점을 들었다. 그 대상지로 꼽은 곳은 일도지구 4개소, 연동지구 4개소, 이도2지구 7개소, 함덕지구 2개소다. 이에 비해 지난해 10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의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다뤘던 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안은 이번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학교 운동장의 유휴 주차 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 시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은 차고지 증명 사각지대 해소와 맞물려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선행조건을 달았다. 일방통행 지정 등 이면도로 주차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용역 결과를 받아든 제주시 담당 부서에서는 실제 주차 정책으로 시행할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제주시 측은 "실질적인 주차 수급 상태를 확인하는 단계이지 이대로 추진할지 말지는 또 다른 결심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공원 지하주차장은 복층화 건립 비용보다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게 재정적 여건이나 사업 속도 등에서 효율적으로 여겨 제시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