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정은(왼쪽) 의원이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생중계 화면 캡처.
박홍규 2023.10.29 (13:05:44)삭제
제주도정에서 그렇케 좋은정책이고 꼭필요하면 도지사님이 특별법에 명시한대로 토지수용하여 공약이행을 하시면됩니다 여론전으로 도의회 겁박하여 시행령 꼼수 개정하여 토지주한테 희생을 강요하고 사유재산권에 제제를 가하려 하지말고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하면 됩니다. 제주도정의 환경국은 강성환경시민단체의 대변인도 아니고 수십년간 지방세 납부해온 토지주는 마치죄인인양 여론전 하시면 안됩니다 공산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법치국가 아닙니까? 헌법상의 사유재산권보호 받을 권리도 명문화되었는데 상위법도 무시한체 시행령꼼수개정하여 사유재산권을 제제하려하는 제주도정은 각성해야합니다 |
박홍규 2023.10.28 (11:53:42)삭제
도민의 대표기관인 선출된 도의회의에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많은 사항을 지적한것인데 의회를 무시하고 패씽하고 밀어붙인다. 도정을 여론전으로 끌고가려한다. 애초에 이문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많은사항 이라서 전임 도의장님이신 좌남수의장님도 보류시킨 내용입니다 상위법을 무시한체 시행령 개정으로 꼼수대체 하는게 말이됩니까? 오영훈도정 선거공약이라도 법을위배한 행정은 안됩니다 도의회 환도위에서 이제는 세차례까지 보류하지 말고 탄핵 시켜야합니다 현재 중앙정부 에서는 그린벨트도 해제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용지도 해제하는 마당에 예산도 없이 사유재산권을 시행령 꼼수로 제제를 한다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대판 토지개혁.토지혁명에 버금가는 행위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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