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출연기관 부실·경영 갈등 행정력 개입하나

제주 출연기관 부실·경영 갈등 행정력 개입하나
도 경영평가 최하위 사회서비스원에 본부장 파견 검토
테크노파크는 노조와 대립.. 모공기업 이사 무용론도
  • 입력 : 2023. 12.08(금) 11:20  수정 : 2023. 12. 11(월) 09:03
  •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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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한라일보] 도민의 혈세로 운영중인 도내 일부 출연기관 경영진과 직원들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문제 기관에 공무원 파견을 검토하고 있으나 조직내 반발 가능성이 있어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출연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는 그동안 승진 인사와 관련해 인사 원칙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등 인사 업무를 부적절하게 추진해 오다가 올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적발됐다. 특히 노조활동과 업무 관련을 제외한 직원들의 집단체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어 이를 위반할 경우 직원들에게 징계를 내릴수 있도록 해 왔다.

특히 올해 직원을 해임하는 중징계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해 경영의 투명화를 요구하며 원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제주테크노파크의 관리·감독 권한이 제주자치도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 있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제주자치도 담당과장을 이사회 감사로 선임해오던 관행을 2018년부터 중단, 제주도의 개입 여부가 차단된 상태이다.

도내 공공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경영과 조직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은 올해 2022년도 실적을 평가한 '2023년도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라'등급을 받았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도청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파견해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사회서비스원이 이를 거부할 경우 또 다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제주도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다른 출연기관에도 초기에는 공무원 파견이 이뤄졌다"며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A공기업의 경우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있는 당연직 이사들이 이사회에 수시 불참하고 있어 당연직 이사 무용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앞서 제주자치도는 4·3평화재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4·3평화재단에 대한 조례 개정을 추진했지만 지도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고 제주도가 4·3평화재단에 개선방안 협의를 요청했지만 진행이 잘 안됐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4·3평화재단의 현재 비상근 이사장을 상근 이사장으로 전환하고 이사회를 개편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4·3관련 정책과 실행에 대한 도정의 책임을 강화하며, 책임 있는 재단 경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제주자치도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출자 또는 출연해 설립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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