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학점제 교육과정을 반영한 원활한 교원 수급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11일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가 공개한 '2023 하반기 교육정책 연구보고서' 연구 주제 가운데 '고교학점제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실태 분석: 제주지역 일반고등학교를 중심으로'(문보경 연구원) 에 제기됐다.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직업계고의 경우 2022년학년부터 이미 전면 시행되고 있고, 2025년부터 일반고에도 전면 시행된다. 도내 모든 일반고 역시 연구학교, 준비학교(기존 선도학교)로 지정돼 학점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도내 일반고 22개교 가운데 일반학급이 2학급 이하인 학교와 IB 운영 학교를 제외한 19개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부터 27일까지 고교학점제 담당 교사와의 면담도 진행했다.

우선 일반고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원은 교원·학생·시설로 분류됐는데, 이중에서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있느냐', 즉 교원 수급이 학점제 운영의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교 설립 차이, 즉 공립·사립별 교원 수급 방식에 따라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식 차이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도내 동지역 일반고는 설립 유형에 따라 14개교 중 국립 1개교, 공립 4개교, 사립 9개교로 사립학교의 비중이 매우 높다. 국립고의 경우 교육부, 공립고는 교육청이 운영하면서 교원 인사가 유동적인 반면, 사립고는 사립학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관된 교원 수급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의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이지만, 이에따른 전공 교사 수를 매년 조정하기 어렵기 떄문이다.

이에 사립학교에서는 변화하는 교과 담당을 대부분 기간제 교사와 순회 교사가 대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한 사립학교 교사는 "수업 시간은 많은데 갖춰진 선생님 수는 적은 과목의 경우 기간제 선생님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며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없다면 순회를 요청할 수 있는데, 순회 요청에도 제한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원 수는 학생 수와 함께 지역적 격차에 미치는 큰 영향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소규모 읍면지역 학교의 경우 전공 교사의 유무가 학급 편성과 시간표 편성을 크게 좌우했다. 탐구 과목의 경우 전공 교사가 1명 밖에 없는 경우 많은 과목을 지도해야 하지만, 적은 학급수로 인해 순회를 가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었다.

연구진은 "현재 교원 수급 기준은 실질적인 고교학점제 소인수 과목 운영 또는 선택과목 학급의 편성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과 현장의 교원 수급이 상충하고 있다"며 "학교 설립 유형에 따른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 지원이 마런될 필요가 있고, '수업 학급' 수를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출하는 방법이 제안되기도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