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먹는 하마'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시작부터 '암초'

'돈 먹는 하마'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시작부터 '암초'
지난 12일 ' 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 논의
도 "올해 68대 감차· 200억원 절감 추진" 강행
업체 " 연간 손실 5억 4400만원으로 수용 불가
  • 입력 : 2024. 01.14(일) 17:04  수정 : 2024. 01. 16(화) 11:0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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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급행버스 모습.

제주 급행버스 모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연간 1000억원에 달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해 버스 68대 감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영버스 감차로 인한 수익 감소를 우려하는 버스업체들이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버스준공영제 개선에 진통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22년 10월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대중교통 이용객 7235만 명을 달성, 대중교통 수요 10%증가, 대중교통 서비스 15% 향상, 노선의 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운수업계 보조금 22% 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22년 도내 7개 버스업체에 지원한 재정지원금은 739억원, 교통복지금은 371억원이다.

이같은 버스보유대수당 재정지원금은 1억 1500만원으로 서울시 대비 약 3배 높다. 버스승객 1인당 재정지원금도 1인당 2018원으로 다른 시도대비 2배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감차를 추진, 버스준공영제 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자치도는 지난 12일 제주도청 3별관에서 도내 7개 버스준공영제 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버스 운영체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도는 이날 중복 노선 통·폐합 및 이용객이 적은 노선 폐지 등을 통해 현재 운행중인 버스 260여대중 68대에 대한 감차를 요구했다. 68대 감차시 연간 재정지원금 절감액은 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자들은 감차시 버스 1대당 연 수익이 800만원이나 감소하게 된다며 제주도의 감차계획을 반대했다. 버스감차시 버스업체의 연간 손실액은 5억 4400만원으로 추산됐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제주도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감차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버스 업체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확정한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버스 노선 폐지를 통한 재정 절감과 함께 배차간격 개선, 시내 급행버스·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이른바''콜 버스') 등 새 교통수단 도입을 통한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안했다. 현재 시내 급행버스· DRT버스는 운행중이다. DRT는 기존 버스와 같이 정해진 시간이 아닌 이용객이 예약한 시간, 예약한 곳에 버스가 찾아와 운행하는 방식의 교통체계다. 관광지 순환버스(현재 13개 노선·16대 운행)는 보조금 절감을 위해 올해 폐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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