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늘봄학교에 밀린 '유보통합'.. 고민 깊어진다

의대증원·늘봄학교에 밀린 '유보통합'.. 고민 깊어진다
2025년 본격 시행에도 논의 지지 부진.. 이관 절차 과제 산적
도교육청 "유보통합 실무단-추진단서 자체 추진 일정 마련"
12일 실무단협의회 운영.. 이관 절차·일정 등 논의 지속 추진
  • 입력 : 2024. 03.13(수) 07:50  수정 : 2024. 03. 13(수) 16:04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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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교육부가 강력하게 추진 의지를 밝혔던 유보통합(영유아 교육·보육체계 통합)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근심만 늘어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 당장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터라 제주도교육청은 자체 추진 일정을 잡아 예정 시기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3월 전면 시행되는 유보통합 업무 추진을 위해 현재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는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이 구성돼 있다. 이와 별개로 도교육청 내 '유보통합팀'이 구성됐으며, 유보통합팀과 제주도 보육 부서 등으로 구성된 '유보통합 실무단'도 꾸려졌다.

제주유·보통합추진단은 지난해 10월 구성돼 1차례 협의회를 거쳤다. 이어 이달 말 제2회 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도·도교육청 간 실무 형식의 만남은 그간 약 8차례 가량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마저도 구체적인 업무 이관 절차나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 시행을 코앞에 뒀지만 겨우 첫발을 뗀 셈이다.

지자체와 교육청도 난감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유보통합 모델 도입 시기를 내년으로 못박았지만, 유보통합 추진계획의 구체적인 시안은 발표가 미뤄지고 있어서다. 도교육청으로 이관되는 업무 규모는 기존 지자체의 영유아 보육 업무 가운데 '아동수당법에 따른 부모 급여' 업무를 제외한 일체를 포함한다. 이에 따른 재정 이관도 수반되며 인력 파견과 추가 채용, 국공립어린이집의 공유재산 이관 절차 등도 숙제다.

김광수 도교육감 역시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보통합 추진 상황을 묻는 질문에 답하며 "유보통합 건은 재정 문제, 인력 문제, 자격 문제, 그리고 재산 문제까지 얽혀있다"며 "걱정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과 제주도는 실무단을 중심으로 올해 자체 추진 일정을 잡아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12일에는 '유보통합 실무단 협의회'를 열어 2024 보육업무 이관 추진 일정 등을 협의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간 포괄적인 논의들을 공유했지만 내년부터 전면 시행 방침인 만큼 올해 계획성있게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것들이 워낙 없어서, 자체적으로 추진 일정을 잡아야 할 것 같다. 도청과 만나 이관 절차 등 2024년도 추진 일정을 의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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