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공항 고시하면 취소반법 2024.03.23 (06:50:33)삭제
2공항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했을때*대응방법
특별법 권한으로,2공항은 취소가능하다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과
도의회의 동의 여부로 최종 판단한다
●도청이 주체가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고.의회도 동의절차에 따라
도민의견 100%반영한 "부동의" 선택결정
●공항시설법보다,특별법이 우선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
| 주민투표하라 2024.03.22 (15:48:17)삭제
2공항은 도민이 "주민투표"로 결정한다..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ㅡ"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ㅡ "원전유치" 사례.. 6곳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성공한 사례
ㅡ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원히룡 국토부퇴출..4월엔 정계 퇴출
☆ 의석200석 초과하면 윤 정권 탄핵가능
>.
ㅡ주민투표 :동의 76.6%-비동의 20.7% |
제주자치도 업무추진비로 가장 많이 찾은 맛집 순위 공개
오키나와 특산품 '스낵파인애플' 제주 소득작목으로 육성
JDC-녹지제주 제주헬스케어타운 자산 양수도 계약 체결
20일만에 제주 무비자 불법체류 232명 무더기 적발
애월읍 도로서 40대 신호수 차에 치여 숨져
체전 특수 기대했는데…10월 내국인 관광객 감소폭 최대
제주 20대 노동자 지게차 사망사고… 농협 관리자들 송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달 발표 초미 관심
국민의힘 제주 "위성곤 도정 제2공항, BRT 책임 떠넘겨"
제주 폐유리병 재활용 처리 내년 사업 중단 위기
道, A아파트인허가 감찰 맹탕… 일부 미비점에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분화구 탐…
버린 '약 상자'에 현금 3000만원… 남편 유품 되찾…
"오분자기를 되살려라" 제주 22만마리 마을어장 …
제주~칭다오 항로 손실보전금 100억 미만으로 낮…
마을 공동체와 함께해 온 나무… 제주영상동인 …
JTO '제주와의 약속 글로벌 Youth 앰버서더' 선발
제주 문숙연 첼로 독주회… 첼로 소나타 시대별 …
제주학연구소 2026 학술대회 '제주민속과 땅·흙'
제주양돈농협 올해 수출 실적 100톤 돌파.. 몽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