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선거 기간 약속했던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이 당초보다 절반 낮은 금액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도민평가단 3차 회의에선 이런 내용의 조정 안건이 승인됐다. 도교육청은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 수립 단계에서 올해 처음 도민평가단을 운영해 왔다. 앞서 지난 1일 첫 회의를 시작한 도민평가단은 이날 마지막 회의에서 그동안 분임별로 검토해 온 공약 조정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도민평가단이 심의한 공약 조정 안건은 모두 7건이다. 고의숙 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지만 취임 이후 교육청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치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공약들이 포함됐다.

그중 하나가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이다. 당초 고 교육감은 기존 '드림노트북 지원 사업'(도내 중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노트북 지급)을 폐지하고 해당 예산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7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각각 50만원을 입학준비금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고 교육감이 내년 시행을 예고한 입학준비금 지원 규모는 초등 30만원, 중·고등 각각 20만원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도민평가단이 이 같은 변경안을 수용하면서다. 3차 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표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먼저 도교육청은 현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지원금의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사유와 근거를 도민평가단에게 설명했다.

고 교육감이 약속했던 '제주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 '제주4·3평화교육관 설립'도 각각 '생태전환교육 지역 거버넌스 구축', '도내 4·3평화공원 역사관 등 기존 유관기관 연계 인프라 활용' 등의 방향으로 변경된다. 도민평가단은 심의 과정에서 재정 여건, 소요 시간 등을 감안해 도내 인프라 활용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IB 고등학교 추가 지정'에 대한 조정안은 전체 안건 중 유일하게 부결됐다. 도민평가단은 고 교육감이 '서부지역 IB 고교 1개교 추가 지정'을 약속했던 만큼 공약실천계획에서 '서부지역'을 빼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해당 공약이 서부지역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한 판단이다. 다만, 찬반 의견은 정확히 반반으로 갈렸다. 도교육청과 도민평가단 운영을 공동 주관하고 있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찬반 의견이 동수일 때도 부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민평가단의 심의 결과 등을 담은 최종 권고안은 한 달 안에 도교육청에 전달된다. 고 교육감은 수용 여부를 판단한 뒤 오는 10월 중 최종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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