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최근 열린 '2025 문화정책 방향 설정 워크숍'에서 논의한 '2025년 문화 분야 보조금 운용 혁신(안)'에 대해 지역 예술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혁신안이 "문화예술 다양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제주민예총과 한국예술단체총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제주예총)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예산편성시부터 도정 목표와 비전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산발적인 예산요구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명시했다"며 "문화예술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이 같은 방침은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시대적 '예술 통제 정책'이나 다름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도정의 이런 입장은 지역문화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진흥 정책에 대한 몰이해이자,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문화 예술 지원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예술 현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보다 더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은 문화예술을 권력의 입맛에 맞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근 예술단체들과의 협의없이 제주도정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 정책 방침에 대한 논의는 예술을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술을 도정의 수단으로 여기는 반문화적 작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문화예술은 제주도정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며 이번 제주도정의 문화예술 지원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앞서 열린 워크숍에서 도 문화정책과는 '2025년 문화 분야 보조금 운영 혁신안'을 제시하며 현황 및 문제점으로 ▷기준없는 보조금 예산 요구(매년 반복되는 이호조 입력 및 예산 요구로 인해 방향성 없이 산발적 문화보조사업 추진) ▷형식적인 사업 수행(연례적·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으로 전년도 유사계획 및 사업수행, 형식적·일률적 실적보고 및 정산 등 단체 관심 미흡 및 역량 강화)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도정 문화정책 방향 목표·비전 명확히 제시 ▷보조사업 지정→ 공모 확대 ▷도 보조사업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지원사업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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