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버스 요금 인상 계획 사실상 반대 의견 표명
4·3 왜곡 시 명예도민 박탈 조례안 '갑론을박' 끝에 통과
“민생 데이터 분석 미흡”… 들불축제·성산면세점 제언도

[한라일보] 지난 25일 폐회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6회 임시회에서는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정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과 함께 각종 동의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임시회 기간 제주 사회를 달군 주요 현안과 성과를 정리했다.

l "버스 요금 인상 부적절" 한목소리

이번 회기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제주도가 11년 만에 추진하는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이었다. 제주도는 간선·지선 버스 기본요금(19세 이상 성인 기준)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5% 인상할 계획이라며 의회의 의견을 듣는 '제주도 버스요금 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제출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4년 7월 이후 11년간 버스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물가가 많이 오르고 버스 회사에 운송 적자를 보전하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재정 부담이 가중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며 한목소리로 재검토를 주문했다. 버스 요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민생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인상 시기나 인상 폭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주요 요지였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현재 내수경기 침체로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마당에 왜 이 시기에 인상을 추진하는지 의문"이라며 "요금 인상이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고,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인상 목적이 단순히 재정 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렵다"며 서비스 개선 대책도 함께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2동)도 "경제가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인상 시기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제주도에 "현재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버스의 요금 인상 기준과 인상 시기 등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의회의 이 같은 주문에 "버스 요금 인상 계획이 물가대책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적용 시점은 달리할 수 있다며" 조정 여지를 남겼다.



l 4·3 왜곡 시 명예도민 박탈

제436회 임시회에서는 조례 11건, 동의안 81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이중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명예제주도민증 취소 사유를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제주4·3역사 왜곡행위를 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등 4개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여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도정조정위원회 심의 후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다.

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12·3 계엄사령부의 '계엄사-합수 본부 운영 참고 자료'에는 제주 4·3이 '폭동'으로 적시돼 있었고, 또 내란 혐의를 받는 정부 인사가 명예제주도민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후 민주당 도의원 전원과 진보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개정안을 마련됐다.

처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제주4·3에 대한 인식은 정당에 상관없이 모두 같은데 민주당 의원과 진보당 의원만 공동 발의하는 등 한쪽으로 쏠린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명예도민증 도입 취지가 외부 저변을 확장해 제주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수여를 취소하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제시했지만,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3명 중 찬성 30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은 가결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은 개정안 가결 직후 폐회사를 통해 "4·3의 역사적 진실을 지키고 그 의미를 올바로 계승하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l 정책 제언도 봇물

합리적 정책 수립을 위한 의원들의 제언도 주목을 받았다. 제주도 경제활력국을 상대로 한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지난해 말 완료된 '빅데이터 활용 제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동향 등 실태조사 분석 용역'이 단순히 수치만 나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체적으로 상가·시장별 데이터를 교차 분석한 결과를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런 자체 분석을 통해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별 월 매출액 격차가 최대 13배에 달한다는 사실과 창·폐업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상 등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한권 의원은 "별도 예산을 들여 용역을 시행해 과학적 데이터를 확보했다면 그 데이터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제주도는 "공감한다"며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또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의 세시풍속에서 출발한 들불축제인 만큼 축제 개최 일정 결정 과정에서 전통과 신앙을 고려하라는 제언을 비롯해 최근 재개장한 성산면세점이 성공하려면 여타 면세점과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마련하라는 주문이 나왔다. 아울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고독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처럼 고독사 전담 부서 신설과 함께 고위험자를 중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한편 이상봉 의장은 제436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경제 침체와 국정 혼란이 12·3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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