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오히려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을 관리해야 할 교육당국은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제주도교육청과 8개 직속기관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와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6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학교 내 안전 분야에 대한 문제가 무더기로 지적됐다. 학교에 설치된 총 3034대의 CCTV 중 25%인 757대가 연결 장애 등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특히 일부 학교 CCTV의 경우 최대 5개월간 연결 장애가 발생했지만 원인 파악 등의 지시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36학급 이상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4개 학교에 1명만 배치했다. 특히 7개 학교의 시설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진성능이 검토되지 않았다. 일부 학교에서는 증축공사 등을 하면서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게다가 안전등급 E등급을 받은 학교를 철거는커녕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대부했다. 4개의 폐교는 대부받지 않은 자가 영업을 하는데도 계약해지를 하지 않아 사후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학교는 교육을 위한 장소로서 배움의 산실이다. 학생들은 배움의 전당에서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학교현장이 안전 불감에 노출돼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부실한 교육행정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은 감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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