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 의견수렴은 불법이다 2025.12.12 (15:33:02)삭제
2공항
토지거래허가 행정권한도 없는"공항확충지원과"의
짝퉁문서는 공문서로써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ㅡ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의견서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짝퉁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의견여론 수렴 공문서는
효력이 없는 "짝퉁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위는 명백한 불법수집중이다
● 2공항 백지화와 함께 해결하라 |
공무원 월급으로 38억? 김희찬 "부모 재산, 퇴직금 포함"
제주 토지 3~4번 유찰 속출… 감정가 24%까지 하락
[종합] '농지 논란' 김희찬 서귀포시장 후보자 '적합'
서울대 만들기 제주 탈락에… 도·의회·대학 "불공정"
[달라진 추석 풍속도] '궨당' 모이던 모둠벌초·명절은 이젠 …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6년 9월 23일 제주뉴스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는 제주 렌터카 행정
제주 실종사건 유족, 국가·경찰관에 1억 손배소송 제기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 방향성 모색 토론회 28일 개최
3003억 투입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한거 맞나?
외국인 점유율 5% 안 되는 일본시장 공략
중국인 여성 감금·수천만원 갈취… 3명 구속·2…
제주인 삶 품은 제주어, 노래하며 전승한다
김희찬 시장 "시민과 함께 행복·희망의 서귀포…
제주도 제주 로컬기업 성장펀드 추진
제주 내년 출연금 규모 2000억원 안팎… 재정 부…
소상공인 대출 받고 한 달 만에 폐업 올해만 6건
[기획] 아픔 깃든 '삼단벽'… 구조부터 자립까지
50세 이상도 건강주치의 혜택... '지역사회 일차…
음악에 담은 지역어 가치 한글날 제주에서 나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