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오영훈 제주지사.
| 의견수렴은 불법이다 2025.12.12 (15:33:02)삭제
2공항
토지거래허가 행정권한도 없는"공항확충지원과"의
짝퉁문서는 공문서로써 효력이 없다"=> 대법원판례
ㅡ 질문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풀어주기 위한
편향된 의견서 이며
● "토지거래 담당부서"가 아닌
짝퉁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의견여론 수렴 공문서는
효력이 없는 "짝퉁문서" 에 불과하다
●개인정보 수집도 법적근거..권한도 없는 공항확충지원과
행위는 명백한 불법수집중이다
● 2공항 백지화와 함께 해결하라 |
[무사마씸] “좌회전·유턴 차로 짧아”… 연북로 교통 체증
김병만도 반한 제주 곶자왈..“한국의 정글” [한라人터뷰]
제주서 부부싸움 중 흉기 든 50대 남성 입건
보궐선거 김성범 vs 고기철 '정반대' 선거 전략 눈길
[종합] 김명호 불출마 선언... 제주도지사 선거 '3파전' 재편
진보당 김명호, 제주지사 후보 등록 직전 "불출마" 선언
제주지역, 고용원 없이 버티는 '나홀로 사장님' 급증
첫날부터 줄줄이 후보 등록… 제주교육감 첫 토론회 '관심'
제주 학교 공사장서 60대 지붕 3m 아래로 추락해 중상
제주도의원 2025년 의정비 연 6694만원
워케이션 목적 무사증 외국인 제주서 최장 90일 …
경찰 설득 끝에 70대 노인 보이스피싱 피해 1억원…
제주 첫날 후보 재산 비례대표 김경애 61억원 '…
[영상] 지방선거 D-19, 제주 찾은 민주당 "이재명 …
위성곤 "교권 보호·제주형 기본사회 교육모델 …
제주지역 정당들, ‘가스발전소’ 신설 찬반 엇…
보궐선거 고기철 "말산업 관광 스포츠 치유 프로…
[종합] 민주당 제주서 현장 선대위·민생탐방… …
보궐선거 김성범 "교육·보육 국가책임제 등 추…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 "미래형 스마트 정밀농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