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의 통합돌봄 전국 확대 정책에 따라 제주도가 올해 3월부터 복지 분야 공무원을 91명 증원하기로 했지만, 정부는 이중 30%에 해당하는 27명의 인건비로 6개월치만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방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잇따라 나왔다.

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른 재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통합돌봄 시행으로 인한 공무원 증원 규모는 5급 2명, 6급 이하 89명 등 총 91명이다.

통합돌봄은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복지·의료·요양 등 '맞춤형' 돌봄 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사업을 진행했지만 올해 3월 27일부터는 전국에서 의무 시행해야 한다.

제주도는 공무원 91명을 증원하면 향후 5년간 인건비 등 총 경비로 295억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추산했다.

통합돌봄은 국책 사업 이지만, 국비 지원은 제한적이다.

정부는 각 지자체별로 증원해야 할 공무원 규모를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산정한 뒤 이중 44%에 해당하는 인력의 6개월치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각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가 산정한 제주지역 통합돌봄 전담 공무원은 62명이다. 그러나 도는 각 지역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면 91명이 필요하다며 이를 개정 조례안에 반영했다.

국비는 정부 산정 기준대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제주는 91명 가운데 27명의 6개월 치 인건비만 지원 받는 상황에 놓였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 2동)은 "안그래도 올해 지방채를 4820억원 발행한 것에 대해 도민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통합돌봄 공무원 증원) 예산까지 부담해야 하니 (재정 여력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은 "예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국책 사업이라면 국가에서 전부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현재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양 행정시 사회복지 예산도 전체의 40%를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대로면 재정 여력이 없어) 기간 산업과 생활SOC 사업에 투자를 못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양기철 제주도기획조정실장은 "우리가 보기에도 국비 지원 규모가 매우 적은 수준"이라며 "국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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