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제주지역 노동조합들이 잇따라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원청을 상대로 적극적인 교섭 참여를 촉구하며 투쟁을 예고했다.

15일 한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제주지역에서 8개 이상의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4곳 이상에 교섭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제주지역 건설노조에서 전국 10대 건설사를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모두 민주노총 제주본부 소속이다. 다만 현재까지 실질적인 교섭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한국노총 제주본부 소속 노동조합은 원청 교섭을 요구한 바 없다.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면세점 입점업체 노동자 등으로 구성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지난 3월 10일 원청 JDC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개정법에 따라 원청 사용자는 즉각 교섭 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공고기간은 7일이다. 하지만 JDC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노조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했고, 제주지노위가 지난 4월 9일 이를 받아들여 JDC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조는 이후 교섭 단위 분리를 신청해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가 각각 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JDC는 지난 5월 19일 각 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또 제주국제공항이 소속된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2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공항지부 제주지회와 공공연대노조 제주본부 제주국제공항지부 등이다.

한국공항공사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자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한 끝에 지난 4월 7일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지노위 판정 이후 공항공사는 교섭 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를 원청으로 한 원청 교섭 요구도 3건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주도이동약자지원센터지회와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지회는 지난 5월 20일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제주시생활체육지도자지부도 지난달 9일 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제주도는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노조 전기분과도 한국전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나 교섭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오후 제주도의회 앞에서 노동조합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청교섭을 요구하는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제주도의 공공부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 사업주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라며 "원청이 '교섭 상대가 아니'라며 숨는 동안 노동자들은 죽고, 다치고, 일터에서 쫓겨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5인 미만 작은 사업장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위해 제주도와의 노정교섭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가 헌법의 노동3권을 당당하게 행사하고 노동자의 차별을 철폐하는 날까지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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