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해 갱신허가제 도입과 관광기금 납부 비율 인상 등 관광진흥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제주도가 추진해온 카지노업 제도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도 탄력을 얻을 지 주목된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과 한국관광학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카지노산업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1995년 관광진흥법에 카지노업이 명시된 이후 30여년이 흐르며 카지노업은 지역 경제와 관광산업의 핵심 주역으로 성장했다"면서 "그러나 카지노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그 위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앞으로 카지노업의 더 큰 역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공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제도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석 강원대 교수는 '글로벌 카지노 복합리조트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국가 차원의 규제·지원 체계' 발표에서 "외국인 카지노업계 평균 매출액은 1995년 도입 이후 약 7.8배 증가하며 대한민국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했다"며 "그러나 갱신 시스템 부재, 사후 신고 중심의 소유권 이전, 고착화된 공적 기여 제도로 인해 글로벌 스탠다드와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또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최근 글로벌 카지노 산업은 사업권에 대한 강력한 통제(갱신제), 엄격한 소유권 관리 (사전 인가), 이익의 철저한 공적 환수(세금·기금), 카지노 콘트롤타워(전문독립기구) 설립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전략적 규제와 철저한 관리 감독은 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특허 산업으로서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체부 관계자는 "카지노산업의 변화와 성장에 걸맞는 법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며 제도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또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 등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온 제주도 역시 정부의 법 개정 추진에 기대를 내비쳤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론에서 "카지노에 대한 국제 수준의 관리감독 체계는 당연하다"며 "그런 측면에서 제주특별법 개정 노력을 해왔고, 모법인 관광진흥법에 대한 제도개선도 건의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카지노업계는 이같은 정부의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있다.

최성욱 한국카지노관광협회 회장은 "내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전 세계의 카지노업과의 사례 비교는 부적절 하다"며 "국내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영업적 한계 속에서 영업형태가 완전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갱신허가는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고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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