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해상 경계 분쟁과 사업자 선정 무산 등으로 표류 중인 세계 최대 규모 추자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새국면을 맞았다. 정부가 '국가 주도 해상풍력발전단지' 후보지로 추자 해상을 검토하고 있어서다. 정부 계획이 실현되면 제주도 주도로 사업자를 공모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던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 방식이 국가 주도로 재편된다.

1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최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해상풍력 예비지구 후보 구역으로 추자 해상을 선정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해상풍력단지 예비지구는 올해 5월 시행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에 의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은 개별 민간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해 28개 법령과 42개 인·허가를 기관별로 각각 받는 구조로 진행됐지만, 정부는 해상풍력특별법을 제정해 이를 국가 주도로 변경했다.

해상풍력특별법에 따라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검토도 국가가 하고, 민간 사업자 몫이었던 경제성 검증도 정부가 대신한다. 복잡한 인허가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통합됐다.

기후부와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해상풍력법이 시행되자 예비지구로 지정할만한 전국 10곳 해상을 발굴해 후보 구역으로 선정했다. 이들 후보지 중 한 곳에 제주도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던 추자해상풍력발전단지 예정지가 속해있다.

정부는 해상풍력발전에 적합한 풍황을 보유한 곳 중 어업활동과 해양환경·생태계,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항이 적고, 해상 교통 안전과 항만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을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예비지구로 지정되면 정부는 발전 용량과 전력계통 연계 방안 등을 검토하는 기본 설계에 나선다. 풍력 발전사업의 핵심인 경제성 검증은 이때 이뤄진다. 정부는 예비 지구에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경제성을 뒷받침할만 바람이 충분히 불고 있는지를 확인한 뒤, 이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향후 선정될 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이후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되면 예비지구는 발전지구로 승격돼 본격적인 사업자 공모와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국내 첫번째 국가 주도 해상풍력 예비지구는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이다.

특이한 것은 기후부가 전남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가 고려한 예비지구 후보구역이 제주도와 전남 모두 자기 관할권이라고 주장하는 해상 경계 분쟁 지역이기 때문으로, 실제 예비지구 지정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선 두 지자체 합의 아래 다툼이 해소돼야 한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해상 경계 분쟁 지역은 예비지구로 지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과거 한 민간업체가 전남 완도군을 상대로 추자해상풍력이 추진되는 추자도 동쪽 사수도 인근 해역에 풍황계측기 설치 허가를 신청하고, 완도군이 이를 수용하자 해당 해역 관할권은 제주에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첫 변론기일조차 열리지 않아 분쟁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분쟁이 해소되면 두 지자체를 민관협의회에 모두 참여시킬 예정이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예비지구 해상이 각각 다른 지자체 관할 해역에 포함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기본 설계와 이익 공유 방안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해상 경계 기준을 국가기본도로 할지, 등거리중간선으로 할 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고려한 후보구역을 두 지자체가 서로 자기 관할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지구로 지정되려면 두 지자체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며 "만약 해상 경계 문제로 양측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예비 지구 지정은 사실상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기후부 제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관계부서와 협의한 뒤 9월 말까지 우리의 입장을 정해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는 '공공주도 2.0 추자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컨소시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말 공모를 시작했지만 최종 유찰됐다.

이 사업은 24조원을 들여 추자도 서쪽 10~30㎞ 해상과 동쪽 13~50㎞ 해상에 용량 2.37GW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세계 최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이다.

다른 지역 해상에서 풍력발전사업을 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제주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인허가 권한이 있다.

당초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가 2020년부터 추자도 해역에 바람 세기·방향을 측정하는 풍황계측기를 설치해 경제성을 검증하는 등 사업 추진 의사를 보였지만 공모가 시작되자 응모하지 않았고, 국내 공기업인 한국중부발전이 유일하게 공모에 참여했지만 정작 평가에 필요한 사업제안서를 끝내 제출하지 않는 등 중도 포기했다.

업계에서는 매년 최소 1300억원 규모의 도민 이익 공유금 뿐만 아니라 추자해상풍력에서 생산된 전력 계통을 제주로 연결해야 한다는 조건에 부담을 느껴 이들 기업이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추자해상풍력단지의 경제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생산한 전력을 육지로 보낼 수 있게 제주도와 최단 거리에 놓인 전남과의 계통 연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남은 해상 경계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계통 연결 협의에 나서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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