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제주지역 소방예산의 상당 부분을 제주도가 부담하는 구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올해 제주도 소방예산은 1787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292억원(16.3%)에 그쳤다. 나머지 예산(1495억원·83.7%)은 제주도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전체 소방예산 중 인건비는 1222억원으로 68.4%를 차지한다. 2021년 907억원이던 인건비는 올해까지 300억원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제한적이다. 올해 인건비 중 국비인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지원액은 164억원으로 전체의 13.4%에 불과했다. 나머지 인건비 86.6%(1058억원)는 제주도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다.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인건비 지원 비중은 2021년 16.8%에서 2022년 13.3%, 2023년 14.6%, 2024년 11.9%, 지난해 12.6%였다. 반면 지방비 부담 비중은 2021년 83.2%에서 2022년 86.7%, 2023년 85.4%, 2024년 88.1%, 지난해 87.4% 수준이었다.

전국적으로도 상황은 비슷하다. 올해 전국 시·도 소방예산 8조5967억원 가운데 국비는 10.7%에 그쳤다.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이후 인력이 늘었지만 인력 운영과 재정 부담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제주 소방공무원은 국가직 전환 당시 1075명에서 2023년 1229명으로 늘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는 541명으로 전국 평균(772명)을 밑돌았다.

현장 출동도 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도내 화재 발생 건수는 3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64건)보다 3.6% 늘었고, 구조·생활안전활동 출동 건수도 1만636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5007건)보다 9.0% 증가했다. 구급활동 출동 건수도 3만8775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만6905건)보다 5.1% 늘었다.

문제는 내년 소방재정 여건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지역에 배정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보다 27%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소방공무원노조 측은 "지자체에 떠넘긴 소방 인건비를 국가재정으로 책임지고 기형적인 예산 구조를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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