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우도와 추자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가 각각 1명에 그쳐, 연륙교가 없는 섬 지역 보건지소에 2명을 배치한다는 정부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상 비연륙 도서지역에 의과 공보의 2인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전국 비연륙 도서 보건지소 40곳 가운데 12곳은 의과 공보의가 1명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6월 말 기준 복지부가 제출한 전국 비연륙 도서 보건지소는 ▷전남 23곳 ▷ 인천 9곳 ▷ 전북 3곳 ▷ 경남 3곳 ▷제주 2 곳 등 총 40곳이며 이 가운데 의과 공보의가 2명 이상 배치된 곳은 24곳 (60.0%) 에 그쳤고, 우도와 추자를 포함해 12곳(30.0%)에는 1명만 배치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공보의 급감에 따라 한정된 인력을 의료접근성 분석에 기초해 의료취약지에 우선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배치 인원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의과 공보의는 2022년 1720명에서 올해 6월 말 587명으로 4년 새 65.9%(1133명) 줄었다.
의과 공보의가 1명 이하인 비연륙 도서지역의 야간·휴일 응급대기(당직) 운영 실태 파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개별 지자체·배치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직 운영 실태를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았으며, 비연륙 도서지역의 응급환자 도외 이송 실적 역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종식 의원은 "연륙교가 없는 섬에 공보의가 1명뿐인 경우 휴가· 출장이나 야간·휴일에 진료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2인 배치 원칙에 못 미치는 지소의 진료 유지 방안과 구체적인 인력 보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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