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상담으로 가정폭력ㆍ스토킹 가해자 재범 막는다 "
[한라일보] 가정폭력과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에 대한 교화를 목표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7.19. 15:45:47
[한라포커스] 제주 외국인 카지노 규제 장치 마련 불발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6.16. 00:28:35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6.15. 12:51:21
제주 법안들 국회 법사위서 발목.. '월권 논란'
[한라일보]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해법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법제사법위원회는 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31. 10:16:27
"포괄적 권한 이양,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에 포괄적으로 권한을 이양할 수 있는 방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네거티브 방식은 개별법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할 조문이나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25. 18:14:28
지역 국정과제 관리 지방시대위 7월 출범
[한라일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기회발전특구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국정과제를 관리할 지방시대위 출범을 통해 지역균형발…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25. 18:08:31
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불발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24. 16:25:04
제주형 행정체제 주민투표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청신호'
[한라일보]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제주도가 주민투표로 결…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24. 16:17:43
제주 국회의원·도의원 "재외동포청은 제주에 설립돼야"
[한라일보] 재외동포청 출범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가 소재지 선정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재외동포청 제주 배치를 강력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귀…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5.03. 10:56:10
진보당 제주도당 "국회, 제주 택배추가배송비 문제하라"
[한라일보]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를 비롯한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문제 해결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지 섬에 산다…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4.25. 13:05:21
서울로 간 범도민운동본부 "재외동포청, 서귀포에 남아야"
[한라일보] 재외동포청 제주 서귀포 사수 범도민운동본부는 19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은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서귀포시에 존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 70여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범도…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4.19. 18:14:52
일반재판 직권재심 청구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 통과
[한라일보] 4·3사건 일반재판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의 근거를 마련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국회 행안위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4.19. 15:56:3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
[한라일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 논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0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분산에너지 활성…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3.22. 08:31:51
국민의힘 "국회의원 증원 선거구제 개편안 반대"
[한라일보] 국회가 국회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3. 03.21. 10:33:25
제주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본회의 처리 미지수
[한라일보] 7단계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제주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지연으로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2. 12.08. 23: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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