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가 마주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키우며 일하는 생활의 '균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마디로 제주의 일·생활 균형 지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건데, 도내 가족친화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가 1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제주형 저출생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에서는 이같은 제언이 잇따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선민정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2년 기준 일·생활 균형 지수 총점이 56.2점으로 전국 13위에 그쳤다. 전국 평균 점수(58.7점)보다 2.5점 낮은 수치다. 고용노동부는 일과 생활, 제도, 지자체 관심도 등 4개 영역에서 24개 지표를 기준으로 지역별 일·생활 균형 지수를 발표하고 있는데, 제주는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과 지자체 담당 조직 유무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여성과 남성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은 각각 전국 17위, 전국 14위에 머물렀다.

선 연구위원은 도내 기업 규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제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서 육아휴직제도가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은 75%가 있다고 했지만, 5인 미만은 그 응답이 40%에 그쳤다. 배우자출산휴가제도 역시 그 차이가 약 40%p(10인 이상 62.8%, 5인 미만 23.3%)에 달했다. 기업 규모가 작고 열악할수록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이행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선 연구위원은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 연구위원은 "도내 고용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활용해 대체인력뱅크를 마련하고 상담, 알선, 연계 등을 지원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산시스템 구축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인숙 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도 '가족친화적 기업 경영' 필요성이 요구됐다. 강문실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장은 "도내 9만6334개 사업체의 88.1%가 5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 기업"이라며 "이들 기업은 자원과 인력이 제한적이며 근무 시간이 불규칙해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일과 생활의 균형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지방세·법인세 감면, 공공 입찰 가점 부여, 대출 조건 완화 등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남태우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여성위원장은 세종시가 일하는 여성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직장맘지원센터'를 언급하며 "제주도도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고, '워킹맘'이라고 소개한 문봉림 (주)에이티에스 경영지원팀장은 "대부분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신생아에서 미취학 아동에 맞춰져 있다"며 육아휴직 이후의 돌봄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 수는 3222명으로 2017년(5037명)부터 7년 연속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년 대비 10.5%(377명) 감소한 수치로, 전국 평균 감소율(-7.7%)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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