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자동차 구입하면 취득세·등록세 내야

2천5백원짜리 담배에 붙는 소비세 6백41원

지방세 거둬 도로개설 등 주민복지증진 사용

여러분이 제주세무서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내는 세금이 '국세'라는 건 설명을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지방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의 살림살이에 사용되는 세금이에요. 그럼 지방세 가족엔 누가누가 있을까요?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세, 지방교육세, 재산세, 면허세 등 모두 16가지가 있어요."

제주대학교 서비스경영인력양성사업단과 한국은행 제주본부, 농협제주지역본부, 한라일보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몽생이의 눈높이 경제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체험단원들이 지난 12일 제주시청 세무과를 방문했다.

제주시청 세무1과 고숙희 세정담당은 지방세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주도에서 만화로 제작한 '돌하르방과 함께 하는 지방세 이야기'를 펼쳐가며, 지방세의 종류와 쓰임새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 줬다.

지방세는 쉽게 우리 고장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주민들이 나눠서 내는 세금이다. 도로를 새로 만드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시설을 늘리는 데도 사용된다. 또 하수도 시설과 매일매일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도 쓰인다.

16가지 지방세 가운데 가장 많이 걷히는 세금은 취득세, 등록세, 레저세, 주민세, 재산세 순이다. 어린이들 눈높이에서 보면 그저 생소하고 어렵기만 한 이들 각각의 지방세는 과연 어떤 경우에 내야 하는 걸까?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파트나 자동차를 샀을 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해요. 또 자동차를 갖고있는 사람이 내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고지서가 나오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를 깎아줘요. "

그럼 지난 8월 중순부터 말까지 시내 곳곳을 자동차로 돌면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라는 안내방송을 들을 수 있었는데, 주민세는 무엇이고, 왜 내야 하는 걸까?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나눠서 내는 회비성격의 세금이다. 제주시 동지역은 6천6백원, 제주시 읍면과 서귀포시 읍면동은 5천5백원이다. 또 제주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도 주민세 납세 의무자다. 개인사업자는 5만원, 법인은 5만~5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빠들이 많이 피우는 담배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을 혹시 아세요? 2천5백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6백41원의 담배소비세가 들어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 담배 판매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 6백41원이 우리 제주도의 수입이 되어 도민들을 위해 쓰여집니다. 다른지방에 있는 이들에게 담배를 선물할 일이 있으면 도내에서 구입하면 더욱 좋겠죠."

어린이들은 지방세의 종류와 쓰임새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세무1과와 세무2과를 둘러봤다. 시민들이 은행에 납부한 세금을 정리하고,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차량 번호판을 떼내는 등 체납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안내받기도 했다.

"집에 우편으로 배달되는 세금고지서는 본 적이 있지만, 평소 세금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다"고 솔직하게 떨어놓은 어린이들은 국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서 방문에 이어 제주시청 세무과에서 지방세의 종류와 쓰임새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금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다는 소감을 밝혔다.

김정은 어린이(화북교 6)는 "알고 보니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 종류의 세금을 내고 있고, 그 세금들이 모아져 우리나라와 제주지역의 살림을 꾸려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고대용기자 dyko@hallailbo.co.kr

/문미숙기자 msmoon@hallailbo.co.kr

[전문가기고]어린이를 위한 지방세 이야기

▶지방세란 무엇일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목적으로 주민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것을 지방세라고 한다.

지방세는 우리고장의 살림살이 즉 도로포장, 하수도 시설관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지원 등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학교시설을 짓거나 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는 데 쓰여지고 있다.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16개의 종류가 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선 세금은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붙게 되며 납부해야 할 세금이 30만원 이상일 때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60개월까지 총 72%의 중가산금이 붙게 되어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된다.

또 금융기관에 신용거래를 못하게 되며 납부하지 않은 세금이 많을 때는 형사고발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된다.

▶지방세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나요?

농업, 수산업, 축산업에 종사하는 영농조합법인, 농민, 어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미화 5백만달러 이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등 일부 세금을 면제해 준다.

▶납세자들을 위한 편의 시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납세자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자동이체 제도와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방법이 있다.

둘째, 올해부터 납세자의 휴대전화로 납부할 세금의 내용과 날짜를 문자메시지(SMS)로 보내서 납세자들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자동차세인 경우 매년 1월달에 1년치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할 때는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해 준다.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은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특별자치도 탄생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지난 6월27일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도 이루었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일류 첨단도시가 될 서귀포시 혁신도시 기공식도 이달 12일 열렸다.

10년 또는 20년 후에는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미래의 납세자가 된다. 특별자치도의 성공 여부는 어른, 어린이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몫이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모범된 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금에 대한 관심과 여러분들이 미래의 납세자가 되었을 때 성숙된 납세의식을 가져줄 것을 부탁드린다.

<고숙희/제주시 세정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