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낸 세금으로 나라는 살림을 해요
학교·도서관·체육관 등도 세금으로 지어요
어린이도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내요


여러분 가정이 살림살이를 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도 살림을 하는 데 많은 돈이 필요한다.

개인이나 가정에서 돈을 쓰기 전에 예산을 세우듯 정부도 나라 살림을 잘 하기 위해 나라의 예산을 세운다. 또 살림에 써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걷는다.



그럼 왜 세금을 내야 하는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한다. 세금이란 풍요로운 문명생활을 누리는 대가로 국민 각자가 나누어 분담하는 공동 경비이다. 예를 들어 어느 농촌마을에 모두가 함께 사용 할 공동 우물이 필요할 경우 합리적인 방법은 각자 가지고 있는 논과 밭의 크기에 따라 정해진 돈을 내 공동 우물을 만드는 데 드는 경비를 충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각자가 누리는 혜택에 따라 그 필요 경비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세금도 이처럼 나라살림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방법이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내는 것은 아니고,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세금을 낸다. 누가 얼마 만큼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조세법률주의라고 한다.

이렇게 법률에 따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으며, 국가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많은 일을 한다. 어린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는 거의 대부분 나라가 지어준 것이다. 또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나 자동차가 달리는 차도 역시 대부분 나라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나라를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며,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도 한다. 쓰레기처리장 등 공공시설은 물론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해준다.

세금의 종류는 매우 많다. 여러분 부모님은 일을 해서 번 소득의 일부를 소득세라는 세금으로 낸다. 회사가 장사를 잘 해서 이윤을 남기면 그 일부를 법인세라는 세금으로 낸다. 또 집이나 땅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낸다.

어른들만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여러분도 세금을 내고 있다. 돈을 벌지 않는 어린이들이 무슨 세금을 낼까요? 여러분이 아이스크림이나 장난감을 살 때 지불하는 가격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포함돼 있다. 가격속에 이미 세금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물건을 사고 받은 영수증을 잘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라고 인쇄돼 있으며 그 옆에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기록돼 있을 것이다. 여러분이 낸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은 가게 주인이 대신 받아 모아두었다가 나라에 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자신이 버는 돈보다 돈을 적게 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나라 살림은 어려워진다. 따라서 자신의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사람은 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도로나 경찰이 없다면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다. 우리가 소득을 벌수 있는 것도 모두 나라가 제공해 준 도로나 경찰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소득을 벌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이지만 이것 말고도 세금이 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사람들의 소득 차이를 좁혀주는 일이다.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많이 걷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적게 걷거나 세금을 아예 면제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의 소득 차이를 줄이고 다같이 더불어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세금은 '국민의 고귀한 의무이자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이란 점을 알아야 한다.

/고대용·고대로기자

[경제교실 한 발 더]"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현금영수증은 무엇인가요?=현금영수증이란 말 그대로 현금(돈)을 냈을 때 받는 영수증이다. 올해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이 5천원 이상에서 1원 이상으로 변경돼 5천원 미만의 현금거래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나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카드로는 신용카드와 적립식 카드, 멤버십 카드 및 국세청에서 지정하는 카드가 있다.

부모님들이 현금영수증을 받는 이유는 현금영수증을 이용할 경우 근로소득자와 그 부양가족의 경우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또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추첨하여 당첨되면 복권당첨금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발급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가 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건을 사는 소비자와 파는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는 제도다.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면 그 현금 거래액이 온라인으로 집계돼 국세청에 통보된다. 따라서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거래는 자동적으로 노출돼 정확하게 세금이 매겨지게 되므로 사업자는 탈세를 할 수 없게 되고, 소비자는 자기가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포함하여 부담한 세금이 국가에 정확하게 납부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뱃돈도 세금을 내나요?=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에는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는다. 세뱃돈은 일을 해서 대가로 받는 월급이 아니라 어른들로부터 용돈 형태로 받는 불로소득이다. 어린이들은 세뱃돈을 모았다가 저축을 하기도 하고 학용품 등을 구입하는데 쓰거나 군것질 등의 용돈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처럼 세뱃돈을 받는 경우 세뱃돈 만큼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세뱃돈은 재산을 무상으로 물려주는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법이 적용된다. 증여세법에 의하면 남편이나 부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재산규모가 6억원부터, 어린이 등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때는 1천5백만원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또 친인척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는 5백만원부터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므로 세뱃돈은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공동 기획< 제주대서비스경영인력양성사업단.한국은행 제주본부. 농협제주지역본부. 한라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