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세금을 걷는 기관이 세무서
'수도세'는 '수도요금'이 바른표기


"세금이 뭐예요. 세금은 누가 내나요.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현금영수증을 왜 발급받아야 하나요."

제주대학교 서비스경영인력양성사업단, 한국은행제주본부, 농협제주지역본부, 한라일보사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있는 '몽생이의 눈높이 경제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어린이 10명은 지난 18일 오후 4시 제주세무서를 찾아 그동안 갖고 있던 이러한 궁금증을 말끔히 해소했다.

어린이들은 이날 제주세무서의 업무와 기능, 세금의 특성, 세금의 중요성 등을 담은 영상홍보물을 보고 난후 세무서 직원의 안내로 운영지원과와 부가소득세과, 법인세과, 재산세과, 조사과, 민원봉사실, 소득지원과 등을 둘러보며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이동신 제주세무서장은 어린이들의 견학에 앞서 인사 말을 통해 "세금은 우리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평생 부담해야 할 회비와도 같은 것으로 우리경제와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에너지"라며 "세무서는 이를 위한 각종 세금을 걷는 장소"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 서장은 이에따라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갈 미래의 주역이자 납세자이기도 한 우리 어린이들은 세금이 얼마나 소중한 곳에 쓰이고 있으며 세금이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세무서 이소윤 세무조사관은 "제주세무서는 국민들에게 바른 납세의무를 안내해주고 섬지역을 찾아가 세무 상담도 해주고 불성실 납세자를 찾아내 조사하기도 한다"면서 "이 뿐만 아니라 제주세무서는 세금을 걷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안 쓰레기 수거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은 또 세금의 종류와 세금의 특성, 세금의 중요성도 설명해 주었다.

이 조사관은 "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져 있고 강제성과 공평성 금전(돈)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세금은 시민권의 연회비, 문명사회의 대가, 새로운 건축문화 사회생활의 변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인스턴트 식품에 반 비만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한 적이 있고 유럽에서는 부자들에게 창문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어린이들은 잘못 알고 있는 세금의 명칭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또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한 부실과세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과세품질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과세쟁점자문위원회'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이 조사관은 "우리가 전기나 수돗물을 사용하고 내는 대가를 흔히 전기세, 수도세라고 하는데 이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해야 한다. 세금은 국가에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 반대급부없이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특정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고 그 대가로 내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또 "세무서 직원들이 잘못된 사실판단으로 인한 부실 과세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쟁점이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납세자와의 이견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과세쟁점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주세무서 견학에 참가한 송지수 어린이(13 ·여·남광초 6)는 "현금 영수증 발급은 가맹점의 의무이고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등이 있다는 것을 오늘이야 알았다"며 "엄마가 시장과 마트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궁금증이 이제야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지원 어린이(12·여·노형초 5년)는 "세금은 국가에서 공공목적을 위해 징수하는 것이지만 요금은 개인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내는 것을 알았다"며 "이제부터는 전기요금 수도요금이라고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다.

/고대용·고대로기자

[전문가 기고]직접세·간접세 종류 알아보기

세금은 풍요로운 문명생활을 누리는 대가로 국민 각자가 나누어 분담하는 나라의 공통경비이며,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지불하는 '회비'와 같다는 것을 우리 어린이들은 이미 알고 있다. 이번에는 직접세와 간접세 부분을 알아보고자 한다.

세금을 부담하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세금을 직접세라 하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것을 간접세라 한다.

직접세의 종류를 살펴보자. 소득세는 개인들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거나 장사를 해서 이익이 있을 경우 그 개인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소득세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의 세금을 부담하는 것을 누진세율, 회사가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어놓았다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원천징수, 사업을 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 정해진 기한(매년 5월31일)내에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을 신고납세제도라 한다.

법인세는 주식회사나 유한·합명·합자회사 등과 같은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데, 법인이란 법률에 의하여 인격체(사람)로 보는 단체를 말하며 큰 회사들은 대부분 법인이다. 법인의 소득이란 1년간의 총수입에서 직원의 월급 등 모든 비용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의미한다.

상속세는 부모님이 사망하여 재산을 물려받을 때에 내는 세금이다. 또 부모나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상속세와 달리 살아계실 때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런 직접세는 소득이 많은 사람은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므로 공평하며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다.

다음은 간접세를 살펴보자. 부가가치세는 물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사업자지만 소비자가 상품의 값을 계산할 때 이미 10%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세금의 부담자는 소비자가 된다. 우리 어린이들도 학용품 등을 살 때 이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간접세에는 특정한 물품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 술에 붙는 주세, 수출·수입상품에 부과하는 관세 등이 있다.

<이소윤·제주세무서 세무조사관>

>공동 기획< 제주대서비스경영인력양성사업단 한국은행 제주본부 농협제주지역본부 한라일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