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났다. 연일 맹공이 이어졌다.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부실하거나 과대포장된 점들이 속속 드러났다. 지난주는 배보다 배꼽이 큰 우 도정 수출정책, 자치도 대중앙 절충 말로만, 무상급식 전면 시행 공방, 관광실적 과대포장, 환자맞춤형 만능줄기세포 분화성공 등이 나왔다.

제주대 선진화 정책 로드맵, 공립국제학교 경쟁률 1.5:1, 교통사고 9명사상, 도유관기관 채용 입맛대로, 초대형 다금바리 포획, 5·16도로 승합차량 전도 감귤인부 11명 부상, 도 이율배반 예산논리 반발 등도 있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고질병이 또 도지고 있다. 감귤수확철을 맞아 인부를 태운 차량 사고가 발생해서다. 이같은 사고는 해마다 1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이 무엇보다 문제다. 무리한 운행탓이다. 경운기·트럭 적재함에 보통 7~8명씩 태우고 동트기 전에 농로를 질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때문에 사고났다하면 여러명이 다치고 있다. 경찰 등이 도내 주요 인력시장 주변을 대상으로 안전지도 강화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요구된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제주신공한 건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국토해양부가 수립중인 '제4차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안)에 제주 신공항 타당성 조사계획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최소한 앞으로 5년간은 신공항 문제를 접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우 도정의 실정이 크다. 신공항 추진기획단 조직을 일개 담당으로 축소하고 이후에도 대중앙 절충에 한계를 보였다. 특히 4차 공항 개발계획에 누락될 조짐이 보인 이달초 이후에도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전임도정이 올곧게 추진해온 사업인데 따른 폄하로 어영부영 대응하지는 않았는지 되새겨 볼때다. 도의회에서도 수차례 신공항 현안대응의 안일함을 질타했지만 제주도는 '우의독경'식이라 문제다.

제주도가 수출만능주의에 빠진 듯 하다. 재정이 밑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서 빚내며 수출하려고 한다. 1차산업분야의 현실을 무시한 전시·탁상행정이 도의회로 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큰 수출정책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해외시장 개척과 운영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수출 목표액보다 많다면 문제가 있다. 1차산업 분야 수출은 도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수요와 해당국가의 눈높이에 맞는 산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제주형 자율학교가 흔들리고 있다. 예산지원 중단에 따른 일부 학교는 학생이탈로 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학부모들도 동요하고 있다. 교육청의 보다 획기적인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해군기지가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강정마을에서 도의 설명회를 수용해서다. 또 이날 제주특별법이 재상정된다. 북한 만행 규탄 궐기대회와 12월3일 G20 성과보고대회가 예정돼 있다. <오태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