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정부 태도 바꿀 지혜와 능력 절실

[편집국에서]정부 태도 바꿀 지혜와 능력 절실
  • 입력 : 2010. 12.06(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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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의 잇단 구제역 발생이 제주청정축산물의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당장 태국 등에 돼지고기 해외수출이 중단됐다. 올들어 벌써 세번째 발생으로 구제역이 잦아들때까지 적잖은 후유증이 일 전망이다. 철저한 예방과 관리가 요구된다.

지난주는 제주특별법 분리심의 건의, 해군기지 설명회 입장차만 확인, 중국 어선 단속저항 위험수위, 고속정 참사 근무소홀이 원인, 장애인 콜택시 운행, 우 도정과 도의회 의장단 간담회, 제주 첫 '향토음식명인'에 김지순씨 등이 뉴스다.

인조잔디·유치원 지원금 특별감사, 제대교수 용역비 횡령 의혹, 신공항 종합계획 놓고 거짓말 들통, 30년만에 방어 풍년, 제주시 평준화고 입시 234명 탈락예고 등도 있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또 해를 넘길 위기서 변수가 생겼다. 지난해초 이미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영리병원 도입여부 때문에 진척이 없다가 결국 분리심의를 요청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1년전부터 발생한 사안으로 결국 논리개발이나 중앙절충에 우 도정이 한계를 보인 셈이다. 제주도가 중앙에 징징대며 '제주홀대'만을 내세울게 아니다. 정부의 태도 불변을 바꿔 놓을 우 도정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때다.

어렵사리 우 도정과 강정마을이 머리를 맞댔다. 아쉬운 것은 서로의 시각차만 확인했다는 점이다. 우 도정이 발표한 정부지원책이 신뢰를 얻지 못했다. 문서가 아닌 앵무새처럼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내겠다는 말만으론 곤란하다는게 강정마을의 입장이다. 보다 신뢰성 있는 도정 행보가 요구된다. 강정마을은 설명회후 도에 제안한 조건부 승인은 백지화 됐다고 천명했다. 결국 답답한 제자리 걸음 뿐이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단속이 위험천만하다. 중국이 단속에 맞서 더 격렬하고 조직적이지만 정작 우리는 적극적인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29일만 하더라도 단속활동에 나섰다가 우리측 해경 5명이나 다쳤다. 삽과 각목 장대를 들고 강력 저항하면서 빚어졌다. 위험이 급박할 경우 대응 규정이 있다. 연평도의 교전규칙이나 중국어선에 대한 해경의 단속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화를 키우고 있다. 이참에 현실에 맞는 보다 강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을 하면 반드시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방어가 풍년이다. 모슬포 앞바다는 물반 방어반이다 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올해는 4~5kg급 대방어가 지난해보다 무려 10배 이상 잡히고 있다. 그러나 신바람 나야 할 어민들은 울상이다. 많이 잡히는 대신 가격폭락 때문이다. 소비는 줄고 가두리 시설은 포화상태다. 겨울철 횟감으로 방어가 최고다. 시름깊은 어민의 한숨을 잦아들게 하는데 모두가 나서자.

이번 주는 새마을 지도자대회와 주무관과의 간담회, 경관관리제도 설명회 그리고 11일 NLCS 제주입학설명회가 있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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