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음식점 불황의 끝 안보인다

[편집국에서]음식점 불황의 끝 안보인다
  • 입력 : 2010. 12.27(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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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열의가 뜨겁다. 기부금 모금단체가 등록됐고, 교육발전 포럼도 출범했다. 시민 스스로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가질 때다.

지난주는 식품위생업소 휴·폐업 속출, 수출감귤 통합브랜드 개발, 서귀포시 교육발전기금 100억 모금 스타트,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멋대로, 항공권 예약대행 사기 주의보, 산천단 곰솔 외과수술, 꽉막힌 노사관계 시름 등이 뉴스다.

또 골프장 세금감면 2년 연장, 성탄한파 주의보, 도 조직개편안 해넘길 듯, 노지감귤 5년만에 고공행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결정, 학원교습시간 제한 조례 또 보류, 거주자우선주차제 폐지 등이 있었다.

도내 음식점들이 불황에 시름하고 있다. 건물마다 임대를 알리는 딱지가 덕지덕지다. 올들어 제주시 지역에서만 500여 개소가 간판을 내렸다. 게다가 77개소는 6개월 이상 영업하지 않거나 업주가 행방불명돼 직권폐쇄됐다. 의욕만 앞세워 창업했다는 반증이다. 불황의 늪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먹는 장사가 제일 많이 남는다는 말은 옛말이 된지 오래다. 업소간 과당경쟁과 그에 따른 제살깎아 먹기식 영업난 그리고 중도하차라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제주지역 회원제 골프장 그린피 인하 혜택이 2년 연장됐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통과되서다. 도내 26개 골프장이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골프장간 다양한 이벤트들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올해 흑자 골프장은 불과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다. 도는 이번 감면으로 연간 150만명의 골퍼가 362억원의 비용부담을 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주지역 골프장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마케팅과 서비스가 요구된다.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가 부실하다. 청정 제주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사후관리 조사 평가 결과 80개 사업장중 위반사업장이 절반인 40개나 된다. 더 큰 문제는 민간투자 사업장 보다 공공기관 발주사업장이 더 위반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인허가를 위한 통과의례에 그쳐선 곤란하다. 입법취지대로 환경훼손 최소화, 개발과 보존의 조화 등 다양한 목적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선 모두의 인식전환과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

27일부터 한차례 부결된 예산안에 대해 재심의한다. 원안 그대로다. 준예산 집행에 양측 모두 부담이 있는 만큼 어떻게든 심의의결이 전망된다. 다만 도의회의장이 "여전히 공감이 필요하다"고 밝혀 다소간 진통이 예상된다. 도와 의회간 상생의 길을 촉구한다. 31일부터 이틀간 열릴 예정이던 성산일출제는 결국 구제역 파동을 넘지 못하고 취소됐다. 30일까지 축제공모제안서가 마감된다.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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