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현안 해군기지·경제 활성화·재정위기 順
지사 공약 의회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찬·반 비슷
'수출 1조 달성' 실현 가능성 부정적 의견 지배적

○… 한라일보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20일까지 도민 100명을 대상으로 우 도정 출범 6개월을 평가하는 '도민 100인에게 듣는다'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도의원 35명, 시민·사회단체 5명, 경제계 11명, 교육계 5명, 공무원 7명, 의료계 2명, 체육계 3명, 문화예술계 2명, 일반도민 30명 등이 참여했다. <편집자 주>…○

취임 6개월을 보낸 민선 5기 우근민 제주도정에 대한 평가는 아직까지 찬반이 엇갈렸고 '수출1조원 달성'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최근 발생한 2011년도 예산안 부결에 대해서는 우근민 도정과 집행부·도의회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우선 우근민 지사가 공약한 의회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찬성(39명)과 반대(37명)가 비슷하게 나왔고 기초의회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16명, 예전의 4개 시·군을 모두 부활해야 한다는 의견도 8명이 응답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잘 이끌고 있다' 2명, '잘 이끌고 있다' 25명 등 전체 응답자의 27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반면 '잘 이끌지 못하고 있다' 18명, '매우 잘 이끌지 못하고 있다' 7명으 로 부정적인 평가도 25명이 답했다. '그저 그렇다'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8명을 차지한 점을 감안하면 우 도정 대해 아직까지는 평가를 내리기가 이르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 지사가 도정을 잘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설문자 25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3가지만 꼽으라고 한 질문에서는 대중앙 절충력 한계(24.0%)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다음 독선적 도정 운영(21.3%), 지역현안 해결 미흡(18.7%), 선거보은 측근·정실인사(14.6%), 도의회와의 불협화음(14.6%), 전직 도지사와의 갈등(6.7%)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현안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전체 26%가 해군기지 문제를 꼽았고 다음으로 16%가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도 재정위기 극복 13%, 일자리 창출 12%, 신공항 건설 추진 11%로 답했고 우 지사가 공약으로 추진중인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은 6%만이 응답, 당장 시급한 현안은 아니라는 시각이 많았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 우근민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들이 갈등해소와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43%가 '그저 그렇다', 27%가 도움을 주는 편이다, 21%가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응답, 우근민 도정의 해군기지 로드맵이 도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6%는 갈등을 더 심화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출범과 함께 제시한 재정, 경제, 사회통합, 미래비전 등 4대 위기론중 재정위기 극복방안을 묻는 질문(복수응답)에 대해 전체 24%가 국고 확보 확대라고 답했고 다음으로 선심성 예산 중단(21%), 수익사업 창출(20%), 세원 발굴(19%), 경상경비 축소(8%), 지방채 발행 축소(7%) 순으로 집계됐다. 도민들은 제주자치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수익사업이나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대중앙 절충을 통한 국가 지원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심성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사회 통합과 화합을 위해 우근민 도정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지역간 균형개발이 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확대 21%, 도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 구축 20%, 사회 취약층에 대한 소득 재분배 14%, 전직 도지사들과의 화해 12%, 노사문제 해결 7% 순으로 나타났다. 재정위기 뿐만 아니라 사회 통합을 위해서도 지역간 균형개발과 일자리 창출 확대, 도의회와의 동반자적 관계 설정 등이 정치적 문제나 노사문제 보다 우선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근민 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기내 수출 1조원 달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14%에 불과했으나 '불가능하다'는 60%로 부정적인 시각이 4.3배 높았다. '모르겠다'는 응답도 26% 나왔다. 1차산업 위주의 제주경제 구조에서 제조업을 획기적으로 유치·발전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공약 자체가 '공약(空約)'으로 끝날 수 밖에 없다는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내년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한 차례 부결된 사태에 대한 책임 소재여부를 묻는 질문에 집행부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양측 모두라는 답변이 35%, 도의회는 의외로 15%에 불과했다. 예산편성권과 심의권 공방에서 일단 집행부에 1차적인 책임이 있으나 양측 모두가 정치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책임도 함께 물었다고 볼 수 있다.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근민 도정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는 관광객 유치 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자리 창출 22%, 외국자본 유치 16%, 수출 확대 15%, 내국인카지노 도입 10%, 영리병원 도입 5%, 케이블카 도입 3% 순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정책추진을 담당하는 제주자치도나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국인카지노나 영리병원, 케이블카 도입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 사장과 산하기관의 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시행되고 있는 공모제가 잇단 도지사 측근 인사 임명으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전체 82%가 보완해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계속 시행해야 한다 11%, 폐지해야 한다가 7% 순이다. 공모제가 문제는 있지만 폐지하기 보다는 공모 방법이나 대상자 추천, 그리고 인사청문 등의 보완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자치도교육청간의 일선 학교 이중감사 논란과 일선 학교 교사들의 업무과다로 인한 학습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를 어디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주자치도교육청이 절반을 넘는 52%로 가장 많았고 감사위원회가 33%, 그리고 양측 모두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5%였다. 도민들은 일선학교에 대한 감사는 도교육청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어 앞으로 감사권 문제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이 여론의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신공항 건설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신공항 개념 논란에 대해 응답자 중 66%는 현재의 공항을 제1공항으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제2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신공항 개념이라고 답변했고 우근민 도정과 국토해양부가 주장하는 현재의 공항 확장과 현재의 공항을 폐지하고 다른 곳에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내용은 각각 17%에 그쳤다. 이에 따라 우근민 도정이 신공항 개념에 기존 공항 확장도 포함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들 대부분은 동의하지 않고 있고 향후 신공항이 건설되면 기존 공항의 사용이나 폐지여부를 두고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