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욱의 소셜미디어분투기](50)소셜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

[홍창욱의 소셜미디어분투기](50)소셜미디어에서의 표현의 자유
  • 입력 : 2012. 02.11(토)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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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상에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이 회자됐다. 하나는 군 당국에서 불온하다, 종북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이유로 '나꼼수'를 포함한 특정 앱들을 삭제하도록 공문을 내린 사실이다. 국가방어라는 목적을 가진 조직에서 군통수권자를 신랄하게 비판하거나 군사적 대치관계에 있는 국가를 옹호하는 정보에 대해 접근을 차단한다는 조치는 일면 타당할 수 있으나 방법적인 측면에선 어슬픈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집 컴퓨터로 다운 받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다운받아 듣고 삭제한다면 또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로 '나꼼수'라는 콘텐츠를 홍보한 꼴이 돼버렸다. 이와 별개로 특정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기본권 침해는 또 다른 문제로 남는다.

두번째 사건은 트위터 본사가 개별 국가에 위법적인 내용의 트윗을 삭제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세계적으로 이용자수가 2억명이 넘는데 그들의 지저귐을 어떻게 삭제하겠다는 걸까? 모든 트윗들이 실시간으로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미친 짓에 가깝다. 그렇다면 가장 효율적이며 방법은 특정한 단어 자체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삭제하는 방법일텐데, 특정한 트윗을 삭제하는 것이 가지게 되는 표현의 자유 위축은 말할 것이 없고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 또한 많은 허점을 갖고 있다.

중국내에서 'tibet free(티벳 민주화)'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정책이 수립되었다면 이를 걸러내는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기계적인 모니터링과 자동적인 삭제가 전혀 다른 의미의 트윗을 삭제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또한 은유나 우회적인 표현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대통령을 폄하하는 특정 단어를 막을 순 있겠지만 이에 대한 다양한 패러디, @2mb18noma와 같은 기발한 표현자체는 무궁무진하기에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세계시민들의 수많은 항의와 반대 속에서도 트위터사가 검열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세계로 발을 뻗어나가고 다양한 국가에서 광고수입을 받기 위함이다. 권위적인 정부에 보조를 맞추는 트위터사에게 이용자들의 항의가 격렬하지만 이미 축적된 데이터와 인적 관계들 때문에 다른 사이트로 이동하기가 쉽지는 않을듯하다. 개인 미디어의 전성시대, 통제할려는 정부권력과 자유의 본성을 가진 개개인과 기술, 이들의 쫓고 쫓기는 양상이 갈수록 흥미진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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