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전우홍 후보 사회복지 공약
진보신당 전우홍 후보(기호6번)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기초연금제 도입과 국민연금 급여율을 50%으로 상향해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충분한 연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 후보는 10일 제주대학교를 시작으로 아라동 등 제주시내를 돌면서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현재 한국 만 60세 이상 노인 인구는 780만명, 연금 수급자는 300여만명에 이른다"며 "비수급 노인 대부분이 70세 이상 빈곤층 노인이라면서 이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연금 수령액이 매우 적은 실정인데 이는 국민연금 도입시 노인 계층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적립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후보는 "특히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과 소득대체율 하락 등으로 국민의 57.5%가 잠재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며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현재 40%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급여율을 50%까지 올리고 비정규직을 포함해 저소득층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