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제주경제 4% 고공 성장 ‘불황 없는 한 해’
올해는 건설·1차산업 등 약세…견고성 실험 계기
건전한 재정·산업구조 개편 등 도약 디딤돌될 듯

○… 2013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부진 심화와 신흥국 회복 지연 등으로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경제도 지난해에 이어 1차산업 분야와 건설업의 부진이 전망되면서 지역내 총생산 증가률은 2012년의 절반 수준에 머물것으로 보인다. 제주경제는 또한번의 격랑기를 맞을 가능성도 있다. '튼튼한 제주경제'를 만들기 위한 제주경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2012년 제주지역 경제와 제주자치도 재정은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린 해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관광객이 150만명을 넘어서면 제주관광산업은 불황이 없었다는 측면에서 '도둑 대문 거지'가 없는 것에 비대어 '4무(無)'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재정자립도가 20%대에 머물고 있는 제주자치도 재정분야, 수출을 통한 제조업 기반 확충 등 통한 산업구조 개선 부진, 청년실업 문제를 고민해야하는 일자리 창출 문제 , 제대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협동조합 활성화 등 난제가 수두룩하다.

▶2012년 GRDP 4% 성장, 올해는?=2012년 제주지역 경제는 4% 안팎의 고도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됐다. 제주발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12년도 제주지역 GRDP(지역내 총생산) 성장률은 4.0% 내외로 2011년 3.1%에 이어 전국평균을 웃도는 성장세를 보였다.

분야별로는 1차산업과 제조업, 관광, 소비, 건설, 물가, 고용에서 보통 이상의 성과를 냈다. 1차산업 분야의 경우 무 당근 마늘 등 주요 밭작물의 가격하락에도 불구 감귤류 가격 호조로 농산물 출하액은 3.8%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축산업의 경우 출하물량은 전년보다 증가한 반면 양돈가격 하락으로 전체 축산 출하액은 14.1%나 감소했다.

제조업 생산지수는 0.2% 하락, 출하지수는 1.0% 상승, 재고지수 9.6% 상승을 기록, 제조업 부문은 약보합세를 보였다. 수산물 생산량 부진이 제조업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식료품 생산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관광산업은 태풍 등으로 내국인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최대 호황을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국인은 4.4%, 외국인은 70.5%가 늘어나면서 관광수입은 26.5%나 증가했다. 건설경기는 건축허가면적인 11.1% 증가하고 착공면적도도 17.3% 늘어나면서 전년부터 이어진 호조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미분양주택이 337%나 폭증, 호조세를 받쳐주지 못했다.

소비는 관광객 증가와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신용카드 이용상품 구매액와 대형 소매적 판매액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증가세는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소비자심리지수와 시장경기동향지수 모두 하락했다. 물가는 전국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다. 전국적으로 2.3%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제주지역은 1.3%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했다. 하지만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인 농수축산물은 4.2% 상승세를 기록, 서민체감물가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했다.

고용은 농림어업과 광공업 건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율도 3.3%로 전국평균 2.0%를 상회하는 수치를 보였다. 반면 20~30대 취업자는 오히려 0.4%와 2.2%가 감소하는 부진을 나타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올해 제주경제성장률을 3.0% 내외로 예상했다. 세계경제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다 1차산업과 건설업의 부진이 예상되면서 2012년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추정도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달성과 감귤생산량 60만톤 내외, 수출 6억달러를 전제로 한 것이다. 1차산업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건설, 수출 등 모든 면에서 2012년보다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부진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2013년 올 한해는 제주경제의 견고성을 실험하는 또 한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튼튼경제' 관건은 재정=우근민 제주도정이 2013년 계사년 한해를 '튼튼한 제주 만들기'의 해로 선포했다. 미국의 재정절벽 우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유럽발 재정위기 등 세계 경제의 위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주자치도 지역경제는 지역총생산이 4%에 가까운 호조를 보였다. 우근민 도정은 이같은 2012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2013년 제주사회가 내실을 다지고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제반 분야에 걸쳐 튼튼한 토대를 갖출 수 있는 절호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튼튼한 재정이다. 제주자치도 재정이 튼튼하고 가용재원이 많아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책과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근본적 원인이 재정 문제이고 국내 자치단체들 중에도 재정 위기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거나 계획을 수정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우근민 제주도정은 튼튼한 재정을 위해 2010년 7월 취임 이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강력히 추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민간보조금 개혁, 지방채발행 규모 연간 1000억원 이내 제한, 신규 세원 발굴 확대 등의 성과를 냈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연간 1000억원씩 감소하던 가용재원이 다시 늘기 시작했고 국고보조금은 2013년에 1조원 시대를 처음으로 열게 됐다. 역외세원 확충 등으로 지방세도 1000억원이 증가, 연간 6646억원으로 늘어났다.

무엇보다 총채무 규모도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총채무는 2012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간 1400억원이 감소, 민선시대 들어 처음으로 2013년에 정부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부차입 없는 예산편성'을 달성했다. 이러한 재정 상황의 개선은 지방재정의 위기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환경 속에서 매우 의미있는 지표들이다.

그러나 제주경제가 어떤 위기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주자치도 재정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산적해 있다. 지방소비세 등 자주재원의 확충과 실효성 없는 장기·과다한 감면제도의 폐지, 법정률 3%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고보조금제도의 개편 등이 뒤따라야 한다.

▶미흡한 산업구조 개편=제주지역 산업구조가 관광산업과 감귤 등 1차산업으로 편중되고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은 영원한 숙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지역소득(잠정)에 따르면 제주의 산업구조(생산·지출)는 서비스업이 생산의 67.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어업(18.4%→17.9%), 제조업(4.1%→4.0%)의 비중은 낮아지고, 건설업(8.0%→9.0%)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서비스업 중에서 도소매업(9.2%→9.4%) 등의 비중은 증가했지만, 운수업(6.1%→5.2%) 등의 비중은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제주의 지역총소득은 10조9000억원으로 전국의 0.9%를 차지해 여전히 전국 1%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이에 따라 IT/CT, BT, 제조, 관광 등 각 산업의 구별없이 경쟁력있는 기업들을 유치해 다른 일류기업을 유치하는 계기로 만들어 나가는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