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잉여금 배당 허용 제도개선 올해 내 추진
연내 미래사업 후보군 최종 확정해 본격 추진 예정
토지주 권익 보호·버자야의 피해 최소화 방안 고민

김한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지난 2013년 6월 7일 취임후 2년동안 기관의 내실을 다지고 무엇보다 '도민상생 경영'을 기반으로 '제주형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김 이사장을 23일 집무실에서 만나 그동안 성과와 함께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취임 2주년을 맞아 소감이 남다를 것으로 생각 합니다.

=지난 2013년 6월에 취임을 했는데 당시에 기관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임초기 기관을 변화시키지 않고는 결코 발전할 수 없다는 각오로 'C to S(Change to Survive) 경영'을 '신 경영방침'으로 추진했습니다. 'C to S 경영'은 긴축(Cut), 변화(Change), 창조(Create)의 3C를 기반으로 1차년도 생존(Survive), 2차년도 강화(Strengthen), 3차년도 지속가능(Sustain)체계 구축이라는 기관의 단계별 정책을 실현하는 경영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취임전인 2012년 금융부채는 2860억원이었으나 2013년 500억원, 2014년 1560억원을 상환했고 남은 800억원의 부채는 내년까지 상환할 예정입니다. 또 전직원들과 열심히 노력해 2014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116개 공공기관 중 최고등급(2년 연속)을 달성했습니다. JDC창립 이래 최고의 성과인 동시에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최고등급을 받아 2년 연속 공기업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사장인 저를 믿고 스스로를 희생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노력해 준 JDC 전 임직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취임 이후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정책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지지부진한 핵심 프로젝트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홍콩 람정& 겐팅싱가포르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은 지난 2월 건축공사를 착공해 향후 2조 3000억원이 투자되는 한국형 복합리조트를 건설합니다. NLCS Jeju 첫 졸업생 중 해외대학 진학 희망자 52명 전원이 미국 예일, 스탠포드, 영국 옥스퍼드 등 세계 명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9월에 두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NLCS Jeju와 첫번째 졸업생을 배출하는 BHA의 경우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가 기대됩니다. 미국 국제학교(St. Johnsbury Academy)는 2017년 9월에 추가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헬스케어타운은 2012년 10월 중국 녹지그룹에서 77만8000㎡의 부지에 약 1조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해 1단계 사업이 성공적인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내국인 면세점은 제도개선 노력으로 19세 이상이었던 구매연령을 폐지했고 구매한도도 상향(400불→600불)했습니다. 도민과 관광객의 문화공간 제공을 위해 57억원을 투입해 대정읍 신평리 일원에 조성중인 곶자왈 도립공원은 조만간 준공하고 제주도에 기부채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 후 모색하고 있는 해법과 버자야그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휴양형주거단지는 유원지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인가를 받았으나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유원지와 그 개념과 목적이 상이해 유원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JDC는 대법원 판결 이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법률 검토를 비롯해 투자자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소송 원고 등과 협의해 왔습니다. 다만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해결 방안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주자치도, 투자자, JDC간 인허가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며, 인허가 해결 방향이 확정되면 즉시 토지주와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토지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 제1호 외국인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토지주, 투자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 등 도내 대규모 사업장에 앞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카지노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도민들이 많습니다. 카지노의 부작용 해소 방안은.

=카지노 사행성에 따른 부작용 예방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카지노 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 카지노 허가, 양도 양수, 갱신제도 정비, 종업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도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제학교 유치가 부진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요.

=영어교육도시의 완성을 위해서는 핵심시설인 국제학교가 계획대로 설립돼야 하는데 영리법인은 허용하지만 잉여금 배당을 불허하는 현행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민간투자 국제학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지원 없이 대규모 초기투자(1000억원 이상)선행, 운영에 따른 적자 책임, 발생 이익의 회수 불가라는 악조건이 민간투자 국제학교 유치의 결정적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학교의 잉여금 배당 허용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 올해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제주도 투자정책의 일관성 부분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투자하고 있는 중국기업의 경우 투자정책 변화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투자 철회 또는 계획대비 투자집행 지연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향후 제주도에 투자하길 원하는 외국 투자자에게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언론 및 도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제주의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게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DC를 제주도 산하로 해야 한다, JDC 해체론 등 JDC 위상과 관련된 말들이 나오는데 어떤 입장인지.

=JDC는 도민합의를 거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하부 시행계획에 의해 수립된 핵심프로젝트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계획에 따라 토지를 매입한 후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 개발지구와 사업에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에서 유를 창조'해 온 기관의 노력과 가시적 사업성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 부족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JDC가 중앙정부 산하라는 의미는 중앙정부, 국회로부터 예산지원, 제도개선, 입법지원 등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받는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JDC가 내국인 면세점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중앙정부 산하기관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지역상생을 위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은?

=개발이익 지역환원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JDC가 추진하는 공사의 50% 이상을 도내업체에 의무 발주하고 관급자재를 대부분 제주업체를 통해 구매하도록 별도 관리하는 내부 방침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1차 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올해 30억원을 편성하고 이와 함께 JDC 프로젝트 인근 농가와 투자사 간의 계약재배도 계획해 하반기중 구체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질적인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JDC가 주관해 도내 4개 대학, JDC 투자기업, 제주도와 함께 '지역 청년인재 양성 협약'을 체결했고 JDC 내에 공동사무국을 설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JDC의 성공은 도민의 미래가치 창출로 직결됩니다. 관광·교육·의료·첨단 분야의 인프라 중심 사업들이 1단계로 완료되면 JDC는 각 프로젝트를 연계한 고부가가치 창출 사업을 추진합니다. 다음 단계로의 지속적인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의 성원과 협조가 절대 필요합니다. 취임 후 2년간 노력해 온 기관의 안정화 및 사업성과 확산을 통해 JDC라는 나무가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모든 과실을 제주 도민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취임 3년차를 시작하는 소임입니다. 도민들의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대담=고대로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