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급식 대책 요란, ‘일벌백계’가 답이다

[사설] 부실급식 대책 요란, ‘일벌백계’가 답이다
  • 입력 : 2020. 07.27(월) 00:00
  •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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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어린이집 부실급식 논란이 불거진 이후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도민들의 분노와 신문기사·사설이 쏟아지자 사안의 중대성을 의식, 도지사의 입장표명에 이은 행정의 특별대책과 관련 단체의 공식사과 등으로 야단법석입니다.

현재 나온 후속대책은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한 특별점검과 사후 재발방지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후속조치들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들끓는 여론이 식으면 유야무야로 넘어가지 않을까 벌써 우려의 시선들이 많습니다.

도의 후속조치는 합동점검반을 통한 문제의 어린이집 30곳 특별점검과 함께 실시간 급식정보 제공을 위한 '급식앱' 사용 의무화, 식단표와 배급식단일치 확인 위한 폐쇄회로(CC)TV 설치, 상시 점검 등으로 요약됩니다. 어린이집 급식을 사전·사후·실시간 집중 점검하겠다는 겁니다. 도어린이집연합회는 회견에서 "도민과 학부모들에게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자정노력과 지속적인 교육·관리를 하겠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간 우리 사회는 특정 문제로 여론이 들끓으면 사과성명과 특별대책 발표 등으로 요란하게 움직였지만, 어느 순간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들을 줄곧 보아왔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을수 있지만 사회 관심에서 멀어지는 순간 먼저 제시된 특별대책들을 제대로 안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번 문제가 사회 고질병인 집단 망각증세로 흐지부지돼선 안됩니다. 행정은 대책 마련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제대로된 제도시행에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기존 어린이집 현장 점검 프로그램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또 이 사태 재발 방지는 '일벌백계'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 문제의 어린이집에 대한 최고의 처벌을 반드시 받게 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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