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신속집행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정부에서는 재정집행을 상반기에 집중시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부터 상반기에 예산을 60% 이상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조기집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10년이 흐르는 동안 조기집행, 균형집행, 신속집행 등으로 시대흐름에 따라 정책용어는 변화됐지만 예산을 앞당겨 민간시장에 자금을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내수경기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가시적인 경제효과와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해 오고 있다.

신속집행은 단순히 '재정을 집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주의 가치를 키우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정에서 부단하게 노력하는 책임행정 실현과 도민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드리는 큰 의미가 있다.

상하수도본부에서는 공공부문의 선제적 재정집행 추진으로 지역경제 회복 및 성장 견인을 위해 상반기 60%의 목표를 설정해 신속 집행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수도부에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사업에 1296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집행 계획을 통해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초부터 설계용역 및 행정절차 이행 등 조기에 공사발주로 도 전역에 하수도 인프라 확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월별 추진계획 수립으로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관리하고 매달 점검회의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이나 민원처리 등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는 노력으로 지난해 대비 신속집행 실적을 10% 높여나가고 있다.

'공무원은 예산집행으로 일을 증명한다'라는 말이 있다. 6월 말 상반기 신속집행이 마무리되는 시기까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마음으로 신속한 재정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강호정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하수계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