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사회 조성 폐기물 처리시설 국비지원 난색에 표류
폐기물 처리 기업 입주 일반산업단지 조성 내년 예산 미반영
매립·소각폐기물 감량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도 중단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동북아 환경도시'를 꿈꾸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18년 10월 제주에서 열린 '2018 세계리더스보전포럼'에서 환경 자원의 총량적 보호와 쾌적한 환경 관리(Green Infrastructure & Amenity Management), 회복 가능한 범위 내 개발 관리 및 건강한 도시환경 확보 (R Resilience & Health),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기후변화에 안전한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Optimised Energy & Sustainability), 균형적 거버넌스의 확대 및 국제적 리더십 발휘(Well-balanced Governance & Global Leadership) 등을 동북아 환경 수도 조성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기후변화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제주도내 보호 지역을 확대·관리하고 환경용량 범위내의 개발 허용, IOT 기술을 활용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구축, 도민이 참석하는 자원순환 및 창조형 사회 구축, 오염자·수익자 부담 등의 조치 계획들도 포함시켰다.

환경부는 '2018 세계리더스보전포럼' 폐막을 앞두고 제주도와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비전 수립을 위한 협력 MOU'를 체결하고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제주 동북아환경수도 비전 및 이행 계획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보호지역 확대 및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탄소중립도시 실현, 폐기물감량 및 자원순환형 구조로의 전환, 물 순환 환경 조성과 지하수 보전 관리,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산업 기술 활용,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운영, 동북아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관련법의 제·개정 등 7개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키로 했다.

이 가운데 제주 동북아 환경수도 조성을 위한 도내 폐기물 자체처리 필수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 처리비는 연간 100억원 규모이다.

이에 제주도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 자원을 도내에서 처리하기 위해 '제주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비지원(288억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폐플라스틱·비닐 및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 폐자원 재활용 산업 육성 기반인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연접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폐기물의 발생지 처리원칙 실현, 제주의 '폐기물 Zero 및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시설이다.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해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함으로써, 생태계의 보전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구현하기 위한 친환경 경제 체계(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이다.

지난 8월 4일 호남·제주지역예산협의회에서 기재부2차관에게 제주의 특수성에 기반한 폐기물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 내년 예산반영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사업이나 2022년도 정부 최종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제주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위한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는 2020년 기준 12%인 폐기물 직매립 비율을 2030년엔 0%로 제로화 하는 것이다. 이처럼 제주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표류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의 폐기물 재활용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탄력을 받고 있다.

포항시는 국가 사업으로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클러스터(국비 486억원)를 추진하고 있고, 부산시는 Post-플라스틱 자원 순환 클러스터(국비 466억원)를 추진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 국비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2023년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내 발생 폐기물 매립과 소각 폐기물 감량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도 환경부의 국비 지원 불가 방침으로 정상궤도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정근식 제주도 자원순환관리팀장은 "제주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 자원을 이용하는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제주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내년도 국비 31억7000만원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이어 "클러스터는 현재 운영중인 봉개동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연접부지로 클러스터내 재활용 선별시설이 위치토록 계획돼 있어 연관 시설과의 연계가 가능해 효율적인 토지이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끝>

고대로기자 bigroad@ial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