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공공기관 후임 임명 차기 도정에 넘기나

임기 만료 공공기관 후임 임명 차기 도정에 넘기나
제주TP 1년 연임·평생교육진흥원 현 도정서 후임 인선
구만섭 대행 나머지 출자·출연기관 인선 여부 확답 안해
  • 입력 : 2021. 11.18(목) 16:05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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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도정질문에 답변하는 구만섭 제주자치도지사 권한대행.

"민선 8기 출범 고려해 놔둘 것은 공석 상태로 나둬야"

구만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이 임기가 끝났거나 임기 만료를 앞둔 7개 출자·출연기관장 중 일부 기관장에 대해선 후임 인선 권한을 차기 도정에게 넘길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내년 6월 출범하는 새 도정이 코드에 맞는 인사를 할 수 있게 배려한다는 취지지만 일부 기관에선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 권한대행은 18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0회 2차 정회례 도정질문에서 7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후임 인선 시기를 묻는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천읍)의 질문에 "고민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구 권한대행은 이달 30일 임기가 만료하는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해선 중소벤처기업부와 논의 끝에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고, 제주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해선 후임 인선을 마냥 늦출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주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공익법인의 이사와 감사가 결원할 경우 2개월 이내에 충원하도록 하고 있다. 허정옥 현 제주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진흥원 내 상임이사로, 오는 12월25일 임기가 만료하기 때문에 구 권한대행은 적어도 내년 2월말 전까지는 차기 원장 인선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구 권한대행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임기가 만료하는 4·3평화재단(2022년 1월 16일 임기만료)과 경제통상진흥원(2022년 3월 25일 〃), 한의학연구원(2022년 3월 31일 〃), 문화예술재단(2022년 5월 27일 〃) 등 4개 출자·출연기관과 이미 임기가 만료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해 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후임자 인선 여부에 대해선 확답하지 않았다.

 구 권한대행은 "이들 출자·출연기관에서 경영 공백이 없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선 8기) 시작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고려해 충원할 것은 충원하고, 놔둘 것은 (공석 상태로) 놔둬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기관장 인선을 차기 도정의 몫으로 남겨둘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조직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공백 없이 후임을 인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구 권한대행의 고민을 이해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과거 원희룡 전 제주지사처럼 새 도정이 기관장의 임기를 지사 임기와 맞추기 위해, 전임 도정 때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장에게 일괄 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 권한대행이 새로운 인물을 찾지 않고 기존 기관장들을 연임시켜 새 도정이 출범할 때까지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임기가 만료하는 기관장의 경우 후임을 인선하지 않으면 경영 공백이 장기화하기 때문에 민선 7기에서 후임을 임명해야겠지만 내년 임기가 끝나는 기관장의 경우 임기 만료 시기와 민선 8기 도정 출범 시기와 큰 차이가 없어 현 도정에서 후임을 인선하는 데 많은 고민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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