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해소… 청년수당 신설 등 추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과 중복 '걸림돌'
도지사 직속 청년지원 전담 조직 신설·운영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청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은 '청년에게 희망사다리,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을 약속했다.
'청년에게 희망사다리'는 청년 대상 단계별 지원이 희망 사다리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공약이다. 이를 위해 우선 도내 청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며, 대학과 기업체 등과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통한 교육비 부담 경감, 청년기본 주택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 등 복지와 문화 등 전분야에 걸쳐 단계적 청년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또 제주지역 청년들이 청년정책을 직접 만들고 실행 예산까지 편성하는 전담조직을 도지사 직속으로 만들 방침이다.
오 당선인이 약속한 청년수당 지급 구상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청년수당은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때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불발탄'으로 그쳤다. 청년수당을 신설해 6개월간 50만원씩 5000명에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결국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으로 대체됐다.
제주도는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사업 국비 130억 원을 확보하고 2021년 대비 지원 대상자가 1000명 늘어난 5598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해 예산은 80억3900만원(4598명), 올해는 130억2300만원(5598명)으로 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 참여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며, 취업활동비용을 최대 195만원 지원하고 있다. 참여자(중위소득 60% 이하)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2회로 나눠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 참여자들의 취업 의지를 높이기 위한 조기취업수당이 신설돼 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이내로 받다가 취업한 경우 1회에 한해 5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민선 8기 도정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은 청년의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명당 월 50만~7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무주택 청년근로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기업에 청년근로자 1명당 숙소 임차료(또는 주택보조비)를 월 최대 30만원 범위에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인수위로 부터 받지 못한 상태"라며 "업무보고를 할 때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