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받나

[Q&A] 모바일 운전면허증 어떻게 발급받나
온라인 신청 후 2주.. 보안이유 대면 방면은 필수
  • 입력 : 2022. 07.28(목) 20:5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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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이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신원 확인 모습을 연출하는 도로교통공단 캐릭터 호둥이.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가장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 등 운전자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가장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은.

▲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기존 면허증을 'IC 면허증'으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 수수료는 국문 면허증의 경우 1만3천원, 영문은 1만5천원이다. 교체 후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하고, 일련의 절차를 거쳐 IC 면허증을 휴대전화 뒷면에 태깅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생성된다. IC 면허증 발급 시 신원확인과 4자리 비밀번호 설정이 필요하다.

-- QR코드 방식도 있다는데.

▲ 면허시험장에서 수수료 1천원을 내면 QR코드 방식으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생성할 수 있으나, 유효기간이 최대 3년이고 휴대전화 교체나 분실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반면, IC 면허증을 발급받으면 모바일 면허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휴대전화를 교체 또는 분실해도 새 휴대전화에서 IC 면허증을 태깅하면 다시 생성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는 더 편리하다.

-- 가장 편하게 발급받는 방법은.

▲ 온라인으로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IC 면허증' 수령지를 가까운 경찰서로 지정할 수 있다. 1~2주 후 '도착 문자'를 받으면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신분 확인을 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수령하면 된다. 면허증 발급업무는 27개 면허시험장에서만 가능하고 경찰서에서는 신청 및 수령만 가능해 QR코드 방식의 발급은 경찰서에서 되지 않는다.

-- 온라인으로만 발급받을 수 없나. 꼭 방문해야 하나.

▲ 모바일 신분증은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현행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져 보안이 생명이다. 그래서 신원 확인(안면 인식)과 개인비밀번호 설정 과정이 진행돼야 하므로 대면 방문이 필수다. 또 본인의 IC면허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라는 조건이 결합해야 모바일 운전면허증 생성이 가능하다.

-- IC 면허증 발급 수수료가 너무 비싼 것 아닌지.

▲ 기존 면허증 수수료보다 5천원이 더 비싼데, 이는 IC 면허증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가 대부분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 최소한으로 산정했다. 재료비는 최고등급 보안성을 갖춘 IC칩, 인쇄장비 교체 등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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