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도가 제주·강원 특별자치도 동반성장 등을 다짐하며, 새로운 특별자치도 시대 개막을 위해 상생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29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열린 '대전환의 강원특별자치도시대-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 준비와 과제 모색' 심포지엄에 앞서 가진 '제주·강원특별자치도 상생발전 방안 모색 간담회'에서 양 도와 양 도의회 관계자들은 이같이 다짐했다.

오영훈 지사 "특별도 완성 도민 자기결정권 가장 중요"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제주 축적 역량 전수" 당부

한라일보·강원도민일보·강원연구원이 주최·주관,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후원한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오찬간담회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회장, 김건일 한라일보 사장 등을 비롯해 제주·강원도의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날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 자기결정권이다. 도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중요하다. 강원도와 제주도가 협력도시로 발전하길 기원한다. 형제의 도시가 돼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특별자치도를 설계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과 강원도민이 스스로 설계하고 결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와 강원도가 협력도시이자 동반자로 앞으로도 자치분권 모델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취도 있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그간의 경험이 우리가 함께 가야할 방향이기도 하다"며 "앞선 의회 간담회 때, 도의회 간 자매결연을 맺어 상호 관심사에 대해 힘을 모으자고 약속했다. 강원도의회에 가서 정식으로 사인하겠다"고 밝혔다.

권혁열 강원도의회 의장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관광특별자치도로 우뚝 성장한 것은 지사, 의장 등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그동안 축적된 역량을 잘 전수해달라"고 했다.

지난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6차례의 단계별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국가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해왔으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차별화된 지방분권 특례를 운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자치분권의 선도모델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준비하는 등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내년에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 비전을 모색하고, 향후 보완입법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담아야 할 특례 규정 등의 실질적인 방안과 제주·강원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대로기자



제주·강원도의회 간담회 상호 교류·자매결연 추진 등 협력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강원도의회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제주특별자치도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의 협력을 다짐했다.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지난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경학)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

김경학 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운 것도 많았다"며 "제주도의 사례를 비춰 강원도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을 다 극복해서 보다 더 차원 높은 자치와 분권시대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강원도나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해 도세가 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야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최근 국회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진태 도지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봤는데 앞으로 강원도와 제주도가 함께 가야할 방향이 저런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권혁열 의장은 "매년 눈부신 발전을 이룬 제주특별자치도는 늘 동경의 대상이었다. 최초의 특별자치도로서 많은 성과와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잘 좀 전수해 강원특별자치도를 잘 안착시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답했다.

또 "강원도는 각종 규제로 그동안 묶여 있었는데 특별자치도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제주의)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경학 의장과 권혁열 의장은 이날 양 도의회의 지속적인 상호협력과 교류를 위한 각 사무처에 자매결연을 위한 실무진 차원의 준비를 지시하고, 향후 공식적으로 자매결연을 하기로 약속했다.

제주대 민기 교수 발제 "자기결정권 극대화가 성공 관권" 강조

제주특별자치도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하는 입법규정보다는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대신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해 자기결정권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 16년의 경험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는 시사점'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 교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강원도민의 복리 향상, 국가 발전 기여 등으로 연계될 수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사례에 비춰 강원특별법의 목적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등 강원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등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중앙행정권한 이양에 대해 "제주의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하는 입법규정보다는 법률에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대신에 조례로 규정하도록 해 제주의 자기결정권이 미흡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에 대한 사전 준비 및 체계적인 대응방안 등을 주문했다.

1·2세션 토론에는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추진단 추진담당관, 고종석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 추진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