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코드 도입' 찬반 속 제주도교육청 입장은

'게임 질병코드 도입' 찬반 속 제주도교육청 입장은
국회 이상헌 의원실 17개 시도교육청 제출 자료 공개
3년 전 비해 제주 등 3곳 '찬성' 반면 '신중' 11곳 늘어
  • 입력 : 2022. 08.18(목) 15:0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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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 등 전국 시·도교육청 3곳은 여전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이같은 내용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발표했다.

게임이용장애는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ICD-11)으로 분류하면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당시엔 17개 시·도교육청 중 7곳이 WHO의 결정에 찬성했다. 6곳은 '신중' 입장이었다.

3년 뒤인 올해 이상헌 의원실이 질병코드 등재 관련 입장을 각 시·도교육청에 다시 질의한 결과 강원·전남·제주교육청 등 3곳은 예방·치료 등 체계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며 '찬성'을 표시했다. 반면 인천·대전·충남교육청 등 3곳은 낙인 효과, 국내 실정에 맞는 연구 근거 마련 등을 이유로 '반대'를 표했다. 서울·경기·부산교육청 등 11곳은 판단 기준의 모호함, 충분한 검토 필요 등을 꼽으며 '신중'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 이상헌 의원실 측은 "각종 쇼핑중독, 휴대전화중독 등 여러 행동장애 중에 '게임'만 질병코드를 도입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을 이렇게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며 "ICD-11이 우리나라 질병분류체계인 KCD에 반영되기까지 3년도 채 남지 않았다. 남은 기간 게임은 질병이 아니라 문화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교육청에서는 현재 게임 중독을 포함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을 낮추기 위한 예방교육, 치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2021년 기준 예방교육에 참여한 학생은 1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치유상담 프로그램은 80회에 걸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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