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부지 매입 제동

'제주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부지 매입 제동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2023년도 도교육청 본예산안 심사 327억 감액
"종합교육센터 공유재산계획안 부실하고 적정성·타당성 등 부족" 부결
학교시설 개선 43억·특성화고 연수 7억 증액… 통합재정기금에 76억 편성
도교육청 "당분간 임차 건물 활용… 장기적 청사 부족 해소 방안 부지 물색"
  • 입력 : 2022. 12.02(금) 17:47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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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교육청이 청사 부족 문제 해소를 취지로 추진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이하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과 부지 매입(한라일보 11월 29일자 4면)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2023년도 도교육청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결과 종합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건물 매입비 등 327억5000만원을 감액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도교육청의 2023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보다 2284억원이 증액된 1조5935억원으로 규모였다. 여기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한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부지 취득 사업비 140억원 등이 포함됐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가 이번 심사에서 감액한 사업은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부지 취득사업 140억원,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리모델링 25억9000만원, 학생통학지원 56억5000만원, 교직원 국외 연수 19억6000만원, 예비비 76억5000만원 등 26개 사업 총 327억5000만원이다. 반면 학교시설 환경 개선 43억7000만원, 특성화고 선진기술 학생 국외 연수와 취업자격증 취득 지원 7억8000만원,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3억8000만원, 유치원 놀이환경 조성과 투명 마스크 구입 2억9000만원, 메이커교실 프로그램 운영 등 과학교육 내실화 1억7000만원, 다문화가족 캠프 운영 등 다문화교육 지원 1억4000만원을 늘리는 등 52개 사업에 총 79억7000만원을 증액시켰다. 나머지 증액분은 내부유보금 171억3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6억5000만원으로 편성했다.

교육위원회는 감액 사유와 관련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부지 매입의 경우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시된 핵심적이고 종합적인 활용 계획이 부실하고 주차장, 건폐율, 용적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적정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통학지원사업은 도청과의 협력 사업으로 향후 교통비 재원 분담률 합의에 따른 지자체 비법정전입금 세입 확보에 대비해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비해 도내 유치원, 기숙사, 특수학교 등 현행법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나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41억원을 증액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을 취지로 해외 선진기술 체험 연수 프로그램 예산도 7억5000만원을 늘렸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조성액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일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80억 가까이 넣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은 "2023년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이고 공약 사업이 반영되는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종합교육지원센터 추진 건이 불발된 것과 관련 당분간 청사 인근 연북로의 지하 1층~지상 4층 임차 건물을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종합교육지원센터에 설치하기로 했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임차 건물에 두는 등 특수교육 분야를 지원하는 한편 고교학점제지원센터, 기초학력지원센터, 마음건강센터 등도 배치해 공간 부족 문제를 조금이라도 덜어볼 계획"이라며 "다만 현재 도교육청의 청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어서 건물 임차는 일시적인 해소에 불과하다. 교육행정 질문에서 나왔던 가칭 동인초등학교 부지 등 장기적으로 청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대상을 물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이달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5일 제411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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