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지난해 공개 이후 '공공성 훼손' 논란에 휩싸여 온 풍력발전 개정 고시안에 대한 개선안을 내놨다. 민간 풍력사업 희망 사업자가 직접 입지를 선정해 개발할 수 있다는 기존 안의 내용을 정비한 것인데, 새 개선안에 따르면 제주도 등 공공이 직접 발굴한 입지에 대해서만 풍력개발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선(안)'(이하 개선안)을 공개했다.

개선안의 골자는 풍력사업 입지 선정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제주도 등 공공이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제주도가 지난해 말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 과정에서 공개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안)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풍력개발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기존 '지구 지정' 권한 대신 '관리' 기능을 부여했다.

이 경우 민간 사업자가 입지 선정부터 사업 추진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공주도'라는 이름을 내걸고 추진해 왔던 풍력사업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가 이어져 왔다.

논란이 이어지자 제주도는 뒤늦게 여론 수렴 절차를 마련해 지난달 11일 공개토론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선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 도민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생에너지사업의 공공성 훼손 및 사업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그간 논의된 주요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풍력자원 개발사업의 적합 입지를 공공에서 사전 발굴하도록 했다. 또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부터 운영까지의 사업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개선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9일 2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서는 지난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의사항 및 도민 의견이 반영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선(안)' 설명을 시작으로 전문가 및 관계자 토론과 의견 청취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를 뒷받침할 조례·고시 개정안을 최종 정비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