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에서 시범 시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 형평성 등의 이유로 4개월 넘게 이행을 거부해오던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며 조건부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현재 이 제도가 영세한 가맹점에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고 현장의 여건에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만큼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요구했다.

도내 중저가 프랜차이즈 카페 등으로 구성된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는 지난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려는 보증금 제도 취지에 공감한다. 그동안 보증금제 이행 거부에 대해 점주들이 심리적 부담감이 컸고 환경부 등과 여러차례 협의가 이뤄지면서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 확보에 함께 나서기로 결정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의 요청이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이행 거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우선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제주도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조례를 개정·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수작업으로 이뤄지는 현재 의 라벨 부착 방식이 불편하다며 라벨 없는 방식 또는 컵 제조 단계에서부터 보증금 표시를 인쇄하거나 가맹본부에서 라벨이 부착된 컵을 공급하게 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소비자들이 어디서든 컵을 손쉽게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 확대, 소비자 인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요청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으로 주문할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더 내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전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 적용 대상인 도내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형평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매장에서 제도 이행을 거부해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은 커피판매점, 제과·제빵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에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갖고 있는 프랜차이즈 매장이다. 이 기준으로 현재 도내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매장은 467곳이며, 이 중 59%인 275곳(다회용컵 118곳, 일회용컵 157곳)만 참여해오고 있다. 이번에 조건부 동참 의사를 밝힌 매장은 120여곳으로 알려졌으며, 올해 1월 기준 도내 커피전문점은 2062곳(국세청 국세통계포털 100대 생활업종 자료)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