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교육도시 해외유학 수요 대체 1조1196억원 외화 절감
8년동안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정상궤도 진입 원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규제 강화… 투자 발목 개선 필요


[한라일보] 제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제주국제자유도시가 흔들리고 있다.

그동안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 과정에서 파생된 중국자본의 부동산 시장 유입, 중산간 지역 난개발, 부동산 가격 상승, 환경파괴 등의 부작용으로 도민들의 삶은 오히려 피폐해졌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가 확산되자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에서 '사람과 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표현을 삭재했다. 국제자유도시를 '사람과 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로 수정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국제도시'로 변경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제도시란 제주의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기반으로 인적·물적자원의 국제적 교류와 기업활동의 편의가 보장되는 지역으로 정의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들이 일자리 창출과 세수 증대, 외화유출 차단 등에 막대한 기여했으나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있다.



#제주성장 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해 온 제주국제자유도시 프로젝트는 제주 성장의 든든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

JDC는 지난 2002년 5월 설립 이후 국제자유도시 조성이라는 미션 달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첨단, 교육, 관광, 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제주의 발전을 도모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제주국제공항 내 면세점은 역대 최대 매출(6584억원)을 달성했다.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도 역대 최고 충원율 달성과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비롯해 제3차 시행계획 승인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성과를 도출해 냈다.

올해는 제주의 산업구조 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제주지역 첨단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착공을 위한 기반을 다졌고 의료서비스센터 운영 활성화와 직접사업 추진을 통해 헬스케어타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

내년 하반기 착공예정인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시 월평동 일원 제1단지 인근 약 84만8000㎡부지에 미래지향적 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BT(생명공학기술)·IT(정보통신기술)·CT(문화콘텐츠기술)·ET( 환경공학기술)산업기반 첨단과학산업의 기지로 조성된다.

아울러 제3차 시행계획의 신규사업으로서 스마트혁신도시, 혁신물류단지 사업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도 구축했다.

국제도시로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교육과 투자기능도 활성화했다.

글로벌 교육의 메카로서 영어교육도시 활성화를 위해 카이스트 유치를 진행했다.

지난 6월 20일 제주자치도와 가진 정례협의회의에서 영어교육도시 등 교육환경 여건을 활용해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 교육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글로벌캠퍼스 제주 유치를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 등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에 들어선 국제학교는 해외유학 수요 대체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1196억원의 외화유출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제주의 고유가치 증진을 위해 관련사업 추진을 고도화하고, 지역상생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신화역사공원 내 제주를 테마로 한 J지구 조성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관광인프라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견인하는 마을기업, 중소기업 등을 발굴해 기업 특성에 맞는 상생·협력방안을 제공했다.

아울러 JDC의 현안 최우선 과제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정상화에 전기를 마련했다.

현재 진행중인 각종 소송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토지주,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관계 구축과 협의를 지속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

지난달부터 8년동안 중단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토지 추가보상에 돌입했다. 이달 현재 전체 지급 대상 가운데 약 20% 정도의 보상금 지급이 완료가 된 상태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 하반기에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JDC 관계자는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자 중심으로 가다보니 관광개발이나 카지노, 고층호텔 등 수익성 중심의 사업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바꾸고 사업내용도 워케이션센터나 복합문화예술시설 등 주민공공에 기여할수 있는 시설과 휴양시설 중심으로 변경해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항공우주박물관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겪고 있는 경영적자 개선을 위해 전시·교육콘텐츠 확대 등 단기적으로 운영 활성화 방안을 이행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박물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비전 고민 시점 도래

정부는 당초 제주자치도를 관광과 비지니스, 물류, 금융이 복합적으로 이뤄진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7주년을 맞은 올해 이러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은 종적을 감춰 버렸다. 비전은 제주의 미래상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지만 온갖 미사여구로 장식하는데 그쳤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의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해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도민의 복리 증진과 국가발전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제주특별법에 규정했다.

이처럼 제주자치도는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와 국제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각종 행정규제는 다른국가나 다른 지자체 보다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핵심프로젝트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제왕적인 도지사가 반대 여론을 의식한 기준을 적용해 개원을 무산시켰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했던 국내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정부의 허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의료검진 수준의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제는 미래를 예측하고 시대의 변화를 감안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의 비전을 재수립해야 한다. <끝> <이 취재는 JDC의 지원으로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