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문화 확산·돌봄 화두
실효성 갖출 제도적 지원을

[한라일보] 문화자치·분권 시대 흐름 속 지역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건 당면 현안이다. K-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는 지금, 제주가 문화산업 선도 도시로의 도약을 꾀하며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를 조성해나가는 것은 제주도의 문화예술진흥정책 효과를 확산시킬 견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

여성·가족분야에선 인구 감소와 저출생·고령화, 다문화가족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책 마련과 제주만의 성평등 어젠다를 가꿔나가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도내 전문가들은 관련 법·제도 마련 및 보완과 재정 확충(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의원의 역할에 주목한다. 국가가 지역의 현안에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후보들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시작점이 될 것이다.

▶여성·가족 분야=최근 28개 제주지역 여성·시민단체가 함께 22대 총선 여성가족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공개 제안했다. 어젠다는 ▷평등한 노동 권리 보장 ▷여성건강 및 성 재생산권 보장 ▷돌봄·평등한 시민적 삶 보장 ▷여성 대표성 확보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젠더 폭력 및 안전 환경 조성 등 6개 분야에 17개 과제가 묶였다. '경력단절' 용어를 '경력보유' 또는 '경력이동' 등의 용어로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따른 생활동반자·공동체를 포괄하는 법·제도 마련과 한부모지원 대상 자격기준 완화 요구 등 다양한 현안·이슈에 대한 입법과제가 제시됐다.

도내 여성계 한 인사는 "법률이 제·개정돼야 조례도 마련돼 지원이 가능해지는 부분"이라며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도민 대상 정책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비가 이뤄져야함을 피력했다.

▶문화예술 분야=지역 풀뿌리 문화계의 자생력을 키우며 문화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일, 문화도시를 완성하고, 전문인력 양성·확충,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문화예술 및 교육프로그램 확대 등은 현재 지역 문화예술계가 안고 있는 현안이다.

도내 문화계 한 전문가는 "국비 확보를 통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예술시장을 활성화시켜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3 공연예술조사' 보고서에서 드러나듯 전국 하위권에 머문 제주지역 공연단체 재정자립도(16.8%, 전국 평균 31.3%)를 높이고,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꼽히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지역 문화예술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발굴과 지원, 메세나 등 다양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확대·발굴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제주의 수많은 향토문화유산자원의 보존·활용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다양한 문화자원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자원화해 문화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제주의 문화경쟁력을 견고히 하고, 문화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모색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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